추진 중인 '건설사업관리 제도' 2가지
#1 건설사업관리자 투입 축소로 절감된 용역비 보상 필요
건설사업관리자 축소 운영으로 절감된 용역비, 일정금액 보상 바람직
건설현장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을 수행 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투입인원보다 축소 운영되어 절감된 용역비의 일정금액을 용역회사에 돌려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출처 뉴스충청인
edited by kcontents
국토부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초기에 공사진행과 보상 진행 등에 맞춰 예산배정을 탄력적으로 작게 투입해사업관리기술자 투입도 최소화 하는 추세이다.
특히 각 발주처는 공사중반 이후에도 공정 추진의 본격화로 기술적 검토 및 현장관리에 대한 업무량이 증가해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추가투입이 필요 함에도 계속 최소 인원으로 운영해 건설사업관리자가 과다한 업무에 매달리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용역 회사는 용역비의 변경기준인 공사비 10% 증가 사유가 발생치 않아 용역대가를 추가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발주처에서 총투입 인원수를 줄여 시행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과도한 업무 및 부실 검토로 인한 조잡시공, 부실벌점 부과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발주처는 용역비를 삭감하여 최소인원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로로 관계공무원에게 표창 등을 통해 공로를 인정하는 불공정사례를 양산해 엔지니어링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본 사진은 상기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 장면... ⓒ 기술IN DB
엔지니어사에 근무하는 한 기술자는 "시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개발보상제도' 시행하여 공법 개선, 공기 단축 등 공사비 절감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어 적정한 보상을 받고있으나,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비를 절감해도 발주처 공무원의 공로로 인정받는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본지가 건설사업관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 몇명에게 인터뷰한 결과도 건설사업관리자로 투입된 엔지니어들은 발주처 공무원들의 갑질에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며, 공사비 절감 등 성과를 공무원들 실적으로 넘기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대해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들은 사업관리용역에서 절감 요인(당초 설계된 투입인원 축소 운영)이 발생된 경우 공사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감이 없이 사업관리자 축소 운영에 따른 절감된 용역비에 대해 적정규모의 인센티브를 보상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초 계약된 투입인원 보다 적은 인원으로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력한 기술자에게 정당하게 보상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술인 신문 / 김병철 기자 ( bckim@gisulin.kr )
#2 지자체 CM발주 의무화 움직임, PMC로 확장되나
300억 이상 1,2종 시설물, 민간건축에서 토목으로 확대
민간건축 시장에 한정됐던 CM이 건설 전분야로 확대될 움직임이 일고 있다.
3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자체 등 발주 전문성이 부족한 발주청에 CM발주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토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및 엔지니어링업계는 CM과 감리가 제도적으로 통합됐지만, 오랜기간 따로 운영된 영향으로 현장에서는 감리위주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실적관리가 건산법과 건진법 등 각자 법령에 따라 이원화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책임감리 고착이후 낮아진 발주청 전문화도 도마위에 올랐다. 글로벌 시장은 PMC, CM으로 통칭되는 사업관리가 경쟁력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지만, 한국은 여전히 역량이 낮은 발주자가 사업을 주도하는 시스템이라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CM제도의 주요 개선안으로는 건설기술관리협회와 CM협회를 통합해 CM실적을 일원화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실비정액방식으로 적정대가를 받는 안이 고려되고 있다. 또 실시설계와 시공단계에 한정된 CM발주를 기본설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군기지, 행복청 건설 등에서 수행된 종합사업관리 즉 프로그램관리 개념과 CM전문자격제도 도입도 이야기 중이다. CM자격은 3~5년 후 갱신하는 방식으로 기술사와 차별화를 둘 것으로 보인다.
발주능력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CM발주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은 엔지니어링사가 보조적 역할을 하는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시장에서 통용되는 PMC와 국내에서 사용되는 CM은 사실상 같은 의미"라며 "PMC, CM의 활성화는 미래SOC의 기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현재 관료주의 시스템의 대대적인 해체 작업이 이뤄져야 실질적인 PMC, CM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정장희 기자 | news@engdaily.com (엔지니어링데일리)
케이콘텐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