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衡平性)의 원칙'

카테고리 없음|2017. 4. 2. 02:01


[국민이 알 권리]


정유라 부정 입학(조사 종결)

이재용 뇌물 혐의(재판 중)



  현재부터 역대 정권까지 위의 유사 사례는 '형평성의 원칙'에서 

모두 조사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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