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신규 사업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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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0조 붕괴 위기

기재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는 신규 시설사업 부분이 최소화되고, 완공사업 위주로 예산이 집행될 전망이다. 반면, 내진 성능 확보 등 안전과 자연 재해에 대한 비용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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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SOC·산업·R&D 등 부문의 내년도 예산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SOC 분야의 경우 신규 시설사업은 최대한 줄이고, 완공사업 위주로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예산은 주요 교통망, 신공항 등 핵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기 지원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사업 축소로 인해 10년간 20조원 밑으로 떨어진 적 없었던 SOC예산이 10조원대로 추락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반면, 노후 인프라 개선과 안전, 환경 분야 시설투자 비중은 늘어날 전망이다. 도로·철도 시설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하천정비 등에 대한 투자는 확대된다.

또 자율주행자동차·드론 등 미래교통수단 상용화 및 스마트시티, 공간정보 활용 등에서도 예산이 일부 증가한다.

이 외에 R&D 분야에서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정밀의료 등 국가 전략 분야와 청정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신산업 창출 및 기후변화에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 분야 및 제조업 기술혁신, 수출 촉진을 위한 R&D 지원도 확대된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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