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국내정치에 악용…한국 존재감 상실 자초"

한국 정치인들,

여론과 표 결집위한 대북 정책 악용

    한국 정치인들은 대북정책의 실효성 보다 여론과 표를 결집하기 위해 대북정책을 악용하는 경향이 있어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가 절반씩 나뉘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모습. 출처 r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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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권과 진보정권 모두 대북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대북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그 다음 정부도 이전 정부와 다른 대북정책을 내세우는 악순환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서울대학교 김병연 교수(경제학)는 최근 한국의 외교 싱크탱크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개최한 토론회의 ‘남북관계 세션’ 내용을 정리한 글에서 “대북정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북정책의 정치화로, 대북정책의 탈정치화를 선언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국 전문가들은 핵을 가진 북한이 자신들을 파키스탄처럼 핵보유 국가로 인정할 지, 또는 이라크식으로 군사적 충돌을 할 지 미국이 결정하라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구체적으로 “핵 무기를 현수준에서 동결하는 대신 핵무기 보유 자체는 인정하고 한미동맹 해체와 핵 개발 자제에 따른 대가를 경제적으로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핵 전쟁 위협을 하고 이런 위험에서 발생하는 정치, 사회, 외교, 경제적으로 높은 비용을 계속 지출하라는 게 북한의 메시지라는 것이다. 

김 병연 교수는 “북한 핵문제가 미국과 중국이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됐고, 이를 제어하는 힘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있어 남한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또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이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대상도 사라져, 북한은 일단 미국을 대상으로 단번 승부를 걸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평화조약을 체결, 북한에 대한 외부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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