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실공사 현황
#1 서울 지하철 스프링클러 부실시공 적발
서울 지하철 5∼8호선 일부 역사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화재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5호선 스프링쿨러 배관 누수로 물난리가 난 광화문 역사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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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3월 서울 지하철 1∼8호선 30개 역을 대상으로 '역사 내 상가와 승강기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5∼8호선 40개 역사 승강장 스프링클러는 설계·시공 과정에서 부품인 '꺾임관' 등의 수량을 멋대로 줄이거나 늘려서 8개 역사 스프링클러의 성능이 화재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시공자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소방배관을 계획과 다른 제품으로 바꿔 품질이 떨어지게 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공사감독자 등 6명에 대해 문책을, 공사관계자 6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그리고 시공자에게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15_201703231218505479
#2 서울시, 부실시공·불법하도급 업체실명 공개한다
서울시가 감사 결과 부실 시공, 불법 하도급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업체의 실명을 공개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전국 최초로 훈령으로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정류장 '철근 빼먹기'…부실 시공 확인 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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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드러나도 업체의 경영상 이익 보호 등을 이유로 익명 처리를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시는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보호할 사익보다 침해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업체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실명 공개로 제3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시는 일반 시민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감사 결과 공개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익명 처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익명 처리 범위와 방법에 대한 통일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연간 감사계획은 수립일로부터 7일 이내, 감사 결과는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구체적인 공개 시기를 명문화해 뒷북 공개를 사전에 막을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감사 결과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자체 내부 기준에 따라 공개문을 작성·공개해왔지만 일부 내용은 감사담당자별 재량에 따라 익명 처리하는 등 방식이 다른 문제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통일된 양식의 공개를 통해 시민들이 감사 내용을 이해하는 게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제관 기자]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958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