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안 든다"며 계약 해지..."시공사 위에서 군림하는 재건축 조합들"

공사비 증액한다며 교체 

유리한 협상 파워 게임

일부선 "법적 분쟁 가능성도"

    "우리 단지는 사업성이 있다. 건설사도 마음에 안 들면 바꾸겠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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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기존 시공사들을 잇따라 교체하고 있다. 계약시 제시했던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사업에 협조를 잘 안 해준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지하고 있는 것.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주택 재건축조합은 총회를 열고 2014년 GS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과 맺은 시공 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공사가 조합운영비 등을 계획대로 대여해주지 않고, 사업비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급 보증을 거부했다는 이유였다. 시공사 측은 "조합이 제시한 조건을 대부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현대건설과 GS건설·대우건설이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경기 과천 주공1단지도 올 1월 기존 시공사를 갈아치운 곳이다. 원래는 포스코건설이 공사를 맡기로 했으나 설계 변경과 공사비 문제로 이견을 빚어 조합 측에서 시공 계약을 해지해 버렸다.

조합들이 기존 시공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업성에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엔 미분양 등을 우려해 시공사 의존도가 높지만, 최근에는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이 부각되며 '굳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시공사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시공사 교체 카드를 꺼내는 조합들도 있다. 실제로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 교체 총회를 계획했다가 연기하고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 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도 마찬가지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서울과 수도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수익성 좋은 단지들은 앞으로 시공사와 이러한 파워 게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무작정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성민 기자 조선비즈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2/2017032203757.html#csidx4ac820a56662b0da97f986dfa70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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