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사업 효과 있었다…논란 이제는 끝내자"

연간 수요량 상회 수자원 확보 성과

녹조문제, 댐이나 저수지에 물 충분히 비축 후 

녹조 심할 때 방류 시 개선효과

국토교통부 발표 연구용역 결과

   4대강 사업으로 연간 수요량을 상회하는 수자원을 확보했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4대강 사업 홍수저감 효과의 경우, 준공단면을 이용해 계획홍수위를 산정한 결과 대부분의 구간에서 사업 

전보다 계획홍수위가 낮아졌으며, 그 결과 4대강 주변 홍수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낙동강수계 강정고령보 출처 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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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녹조문제도 댐이나 저수지에 물을 충분히 비축했다가 녹조가 심할 때 방류하면 개선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자원의 경우 4대강 사업으로 11억7000만㎥(저수량 기준)를 확보했다. 

상시 공급가능량 6억2000만㎥, 비상시 공급가능량 5억5000만㎥로 이는 연간 수요량 8억6000만㎥를 웃도는 물량이다. 4대강 반대론자들은 본류 인근만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본류의 물이 확보됐기 때문에 원거리 가뭄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연결점(허브)을 구축하면 본류-지류의 물순환 체계도 구축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녹조문제도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에서 낙동강 보 수위를 74일간 ‘지하수 제약수위’로 운영하자 낙동강 중·하류 5개 보에서 남조류 세포 수가 22~36%까지 줄었다.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는 녹조의 일종인 ‘클로로필-a’가 27∼34% 감소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4년 12월 발표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정책권고 사항 후속조치로 시행됐다. 당시에도 평가위는 4대강 사업으로 기존 홍수위험 지역 중 93.7%에서 홍수위험도가 줄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구축한 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국가적인 수자원 활용이나 녹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문제는 4대강 논란이 과학적인 사실을 두고 빚어진 적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진영논리와 정치과잉이 문제였다. 녹조야말로 하·폐수처리시설, 사업장·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근본적인 오염원이 정비되지 않는 한 줄어들 수 없는 것인데도 반대진영은 모두 4대강 탓으로 돌려왔다. 최근에는 ‘4대강 재자연화’를 주장하는 환경극단론자도 나오고 있다. 정치시즌만 되면 부풀어 오르는 4대강 논란, 이번에야말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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