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 "빨간불"
신분당선 대주주 산업은행,
사업성 부족 잠정 결론
사업 주관 부서와 의견 불합치...갈등 양상
신분당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사업성 검토는 심사부를 통해 이뤄졌는데,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와의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부서간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 노선도.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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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광교부터 호매실까지 연장하는 신분당선 2차 사업 투자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타당성 부족 잇따라 받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
신분당선 2차 사업은 규모만 1조1169억원의 대형 투자 사업으로 지난 2003년 1차 정자~광교, 2차 광교~호매실 연장 등의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정자~광교 연장 사업은 지난 2011년 준공에 들어가 지난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반면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지난 2013년 10월 국토교통부가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성 부족 판정을 받게 됐다. 당초 신수원선(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구운역이 미시행될 때는 비용대비편익(B/C·1 이상부터 수익성 있다고 판단)이 1.03이었지만 신수원선이 건설되면 B/C가 0.91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수원선은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0.95로 나와 현재 KDI의 설계적정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후 국토부는 2014년 11월 KDI(한국개발연구원)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 사업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 번 추진했지만 KDI는 B/C 0.57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 결과 국토부는 올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과 관련한 국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듬해인 2015년 1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를 적용해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다시 한 번 KDI에 검토요청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5년 8월 발표하기로 됐었지만 1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
최대 투자자 산은도 부정적 판단
산업은행은 신분당선주식회사의 3대 주주로, 두산건설(29.03%)과 한국인프라이호투융자회사(17.50%)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산업은행은 10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을 통해 신분당선주식회사에 약 8983억원의 대출을 주선했다.
이밖에 산업은행의 신분당선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장기차입금 규모만 5200억원에 달한다. 산업은행은 사실상 신분당선 추가 연장사업에 대한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은행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광교~호매실 사업은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은행 내부에서도 이번 2차 연장사업에 대한 투자 의견이 엇갈려 부서간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번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심사부와 반대로 신분당선 사업을 주관하는 PF실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심사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번 신분당선 사업은 단순히 수익성 측면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다”며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산업은행의 타당성 검토 결과는 KDI가 발표를 준비 중인 민자적격성 검토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노선을 수정하거나 사업 재기획을 통해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실제 추진을 위해서는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김수현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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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4/2017022402029.html#csidxbed162a3b5943e696d543f8477d60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