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발사체·달탐사 등 우주개발에 올해 6,703억 원 투입한다

미래부, 제2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200대 중점 우주기술개발 로드맵 확정

2017년도 우주분야 주요 시행계획 등 함께 의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월 22일(수)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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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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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에 근거한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민‧관 합동위원회 (위원장 :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홍남기)

이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주개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점기술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한민국 200대 중점 우주기술개발 로드맵」을 확정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형발사체 개발(2,200억원), 달 궤도선 상세설계 착수 등 달 탐사 본격추진(710억원) 및 인공위성 독자개발(2,184억원) 등 총 6,703억원 규모의 「2017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15년) 6,248억원 → (’16년) 7,278억원 → (’17년) 6,703억원 (’15년, ’16년은 집행액 기준)

 

또한, 「2017년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2017년도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2017년도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 시행계획」도 의결하였다.

수요기술 도출 및 중점기술 선정

 

중점 우주기술개발 로드맵 마련

미래부

미래부 홍남기 제1차관은 “우주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은 주요 우주 선진국에 비해서는 늦었지만, 우주 분야 핵심 기술력 확보의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우주개발에 대한 장기적 비전 및 도전정신과 함께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각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호】 대한민국 200대 중점 우주기술개발 로드맵

동 안건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14〜’40)」(이하 ‘중장기 계획’)에 제시된 2040년까지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중점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작년 12월 제11회 국가우주위원회에 보고된 「200대 중점 우주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추진현황」의 최종 결과물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미국, 러시아 등 우주개발 선진국을 빠르게 뒤쫓기 위해 인공위성, 발사체 등 임무 달성에 주력하다 보니 기술 단위의 분석과 개발전략 수립에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미래부는 중장기 계획 상의 임무와 기술개발 간 전략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임무 달성에 필요한 수요기술을 도출하고 이 중 우선적으로 독자개발이 필요한 중점기술을 선정한 후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다.

 

먼저, 중장기 계획에 제시된 2030년까지*의 임무 달성에 필요한 수요기술 754개를 도출하였고, 이 중에서 시급성, 경제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200대 중점기술을 선정하였다. 각 중점기술에 대해서는 기술 성숙도가 높은 기술은 위성사업, 발사체 사업 등 체계사업을 통해 바로 확보하고, 기술성숙도가 낮은 기술은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출연연 주요사업 등을 통해 기술성숙도를 향상시킨 후 체계사업에 적용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 중장기 계획에서 기술의 성능을 도출할 수 있는 2030년까지를 대상으로 선정(2030년 이후는 방향성을 제시한 비전 성격임)

미래부는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출연연 주요사업 등의 신규과제 기획에 동 로드맵을 반영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우주개발 환경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향후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산업체에서 우주개발을 해나가는 데 있어 동 로드맵이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2호】 2017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

정부는 2017년 우주개발 분야에 총 6,703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2016년과 비교하여 575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대부분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과 우주센터 2단계 사업의 감소분이다. 하지만 2015년보다 증가된 규모로 우주개발 분야 예산 투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15년) 6,248억원 → (’16년) 7,278억원 → (’17년) 6,703억원 (’15년, ’16년은 집행액 기준)

독자 우주개발 추진을 위한 자력발사능력 확보를 위해 한국형발사체개발을 지속 추진(2,200억원)하고, 2016년에 신규 착수한 달 탐사도 달 궤도선 상세설계 착수, 미국 NASA와의 협력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710억원)한다.

국가 위성수요를 고려한 인공위성 독자개발(2,184억원)을 위해 다목적실용위성 6호 및 7호, 차세대중형위성 1호, 정지궤도복합위성 2A/2B호를 지속 개발하고, 올해 말에는 우주핵심기술 검증 및 우주과학 임무를 위한 차세대소형위성 1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제3호】 2017년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과 우주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확고히 해 나간다.

먼저, 소행성 등 자연우주물체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계부처 임무와 역할을 새로이 반영하여 매뉴얼을 강화하고, 우주물체사고 대응 민관군 합동 훈련(‘17.5월) 등을 실시한다.

 

또한, 우주위험의 감시․대응 기술 확보를 위해 ‘16년에 구축한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네트워크의 시범운영에 착수하여 획득 정보의 분석 등을 통한 활용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소행성 등 우주물체의 지구 충돌에 대해 준비 중인 UN 등 국제기구와 우주위험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제4호】 2017년도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국가전략 자산인 위성정보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위성개발 성과를 국민 삶의 질 제고로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위성 통합운영계획 마련과 함께 위성 운영 시스템 고도화로 위성정보 관리․활용체계를 고도화하고,

 

차세대중형위성 범부처 활용계획 수립을 통한 위성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더불어 페루와의 공동위성운영으로 위성영상 획득량을 높여갈 예정이다.

또한, 부처별 공통 활용기술의 다부처 협업개발을 신규 추진하여 공공부문 위성정보의 효율적 활용기반 마련과 함께,

신규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관계부처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위성정보기반의 신산업 창출도 촉진하고자 한다.

 

【제5호】 2017년도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 시행계획

우주개발사업의 산업체 참여확대와 우주제품 수출 지원 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주산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한다.

남미, 동남아시아 등 우주제품 수출 가능국 공동워크숍 개최와 더불어 한-페루 공동위성운영(6월)을 통한 산업체의 위성정보 시장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산업체 주관의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3~8호, ‘18~’25년) 추진 등 국가우주개발사업의 산업체 참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목적실용위성 7호(0.3m급) 본체 출연연-산업체 공동개발로 산업체 기술수준 고도화는 물론 우주부품시험센터 구축(‘16~’18년)으로 주요 우주부품의 국산화 기반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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