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종간 '경계' 무너지나

30개 건설업종 통폐합 등 개편 주장 제기

업계 내부 논란 확산

종합건설사 수주, 전문건설사 하청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시행 조짐

“업종 내에 모든 공사 수행 시 업체 등록비용 절감”

“수주확대  추가 기술개발 유도 가능”

 종합‧전문건설업 간 일부 통폐합 가능성 시사

   건설업계가 경계 완화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30개에 이르는 업종체계 단순화를 요구하는 주장에서부터 ‘종합건설사 수주, 전문건설사 하청’이란 구조를 뒤흔드는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이하 공동도급제)’가 확대 시행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 내부에서 기싸움이 한창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대한건설협회 제7대 협회장 선거 이후 당선소감을 밝히는 

유주현 당선인 / 사진=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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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건설업종은 크게 종합건설업(5개)과 전문건설업(25개)을 합쳐 30개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토목, 건축, 토목건축, 실내건축 등으로 나뉜다.

다만 최근 30개로 나뉘어진 건설업종 체계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산업 불황우려에 선제 대응해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이다.

구체적으로 종합건설업종을 5개에서 4개(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전문건설업종을 25개에서 23개(실내건축, 토공사업 등)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기존 전문건설업을 실내건축, 시설물유지관리, 건출설비설치기반조성, 조경 등 6가지 업종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승복 책임연구원은 “업종 내에서 모든 공사를 수행하면 업체 등록비용이 절감된다”며 “수주확대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일부 통폐합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부분 통폐합을 넘어 전면적 통합을 추구하는 제도도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이하 공동도급제)’가 대표적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기존 ‘종합건설사 수주, 전문건설사 하청’ 구조를 혁파해 두 업종 건설사가 공동으로 입찰‧계약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8일 공동도급제를 서울시가 발주한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건설업 혁신 3불 추방 대책’을 발표했다. 하도급 구조로 인해 불공정 거래,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중이 담긴 대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도급(종합건설업체)-하도급(전문건설업체)으로 이어지는 건설산업의 수직적‧종속적 생산체계를 수평적‧협력적 구조로 전면 혁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도 공동도급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앙정부와 협의해 이를 확대할 계획임을 박원순 시장은 밝혔다.

이같은 건설업종 간 경계혁파에 대해 건설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건설업종 간 경계를 허무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22일 건산연이 발간한 ‘건설공사 분리발주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분리발주(등록된 건설업종에 맞는 공사만 발주) 의무화가 시설물 품질‧안전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 공정 간 유기적인 상호협력을 분리발주가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영준 건산연 연구위원은 “(분리발주로 인해) 발주자가 부담할 비용 측면에서 총 공사비의 3~4%가 추가된다”고 말한 뒤 “공종별 다른 시공사가 선정되면 전체 공정에 대한 이해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은 분리발주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분리발주를 통해 전문 중소건설업체 육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업종간 경계를 허무는 것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유주현 신한건설 대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이하 공동도급제)’ 전면 폐지를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당선 이후에도 유주현 대표는 공동도급제 폐지 헌법소원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면허에 입각한 업종간 분리에 익숙한 건설업계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갈릴 수 밖에 없다”며 “의견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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