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이 무슨 뜻인지 알고나 쓰는 것인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외부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 개입해 자기 입맛에 안 맞는 후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군요.

남의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들어가 재를 뿌리려는 심보가 고약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그런 짓을 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출처 Assignment Point

edited by kcontents

요즈음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사건에 관련된 수사와 재판과정을 보면서 법이 허용하는 자유의 한계가 의외로 넓다는 데 놀라게 됩니다. 

국회에서 불러도 숨어버리면 그만이고, 특검에서 불러도 몸 아프다고 핑계 대면 그만이더군요.

강압수사를 받은 적이 젼혀 없는데도 기자들을 향해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소리치면 그걸로 끝이었구요. 

돈 없고 빽 없는 잡범이라면 그런 자유는 꿈도 꾸지 못할 텐데요.

그런데 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들어가 재를 뿌리려는 행위에 '역선택'이라는 이름이 붙은 걸 보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행위에 무슨 역선택의 소지가 있다고 그런 경제학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나는 1989년에 쓴 "미시경제학"에서 역선택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교과서에 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처럼 오남용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마저 느낍니다.

경제학을 배우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역선택(adverse selection)은 정보경제이론(economics of information)이라는 분야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거래의 두 당사자들 중 한쪽만 정보를 갖고 있을 뿐 다른 쪽은 정보를 갖지 못한 비대칭정보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이 역선택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그 차가 겉모양뿐 아니라 속도 좋은 차인지의 여부를 잘 모릅니다.

물론 팔려고 내놓은 사람은 과거에 충돌의 전력이 있는지 혹은 침수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지요.

겉만 멀쩡할 뿐 속으로는 골병이 든 중고차를 '개살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겉과 속이 모두 좋은 차를 '참살구'라고 부르기로 하지요.

(참살구라는 말이 없지만 개살구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내가 편의상 지어냈습니다.)

이런 비대칭정보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고차의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은 두 종류의 차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의 중간 정도의 가격을 내겠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참살구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과 개살구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짐작해 보십시오.

참살구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은 그 가격엔 팔지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반면, 개살구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은 신나서 팔겠다고 나설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참살구와 개살구를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개살구들만이 거래되고 참살구는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이 역선택이라는 현상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비대칭정보의 상황에서 정보를 갖지 않은 측, 즉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참살구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을 만나 거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서 거래를 하는 사람은 개살구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원하지 않는 상대와 만나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큰 현상을 가리켜 역선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 무슨 비대칭정보의 상황이 존재합니까?

오히려 후보 경선에 개입하려는 외부인사들은 여러 후보들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자신의 입맛대로 결과를 좌우하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선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그 자체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무얼 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멀쩡한 경제학적 용어가 오남용의 수모를 당하고 있는 모습은 나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허핑턴포스트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