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계·사업관리(CM) 용역 국제기준 입·낙찰 시범사업 추진

설계분야 국제기준 적용 시범사업과 별도

기업 '사회적 책임' 등 보완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형태

가격보단 기술력

설계·사업관리에 국제기준 보완 적용

국내 입·낙찰 기준 변별력 떨어져 '운찰제' 전락 

국제기준 보완 연내 시범사업 추진 예정

양평~이천 고속도로 1~4공구 실시설계 지난해 시범사업 선정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계와 사업관리(CM) 용역을 국제기준으로 입·낙찰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단순히 국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 보완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형태다. 

양평~이천 고속도로노선현황 출처 온라인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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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진한 설계분야 국제기준 적용 시범사업과 별도로 올해는 국제기준을 일부 보완해 설계와 CM 용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에도 종심제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종심제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해 입찰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기업에 입찰해 비용을 줄이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활용했으나 덤핑 수주·담합, 저가 하도급, 공사 품질 하락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종심제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발주청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추진 특별팀(TF)'을 구성하고 공청회, 업계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제기준에 걸맞은 입·낙찰 절차 및 평가기준 등을 마련했다. 

현행 정량·절대평가 위주의 평가기준이 기술자 능력 중심의 정성·상대평가로 전환시켜 가격보다는 업계의 기술력 경쟁으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국가계약법 특례기준' 절차에 따라 도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됐다. 국가계약법 특례기준은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국제입찰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양평~이천 고속도로 1~4공구 실시설계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현재 국내 입·낙찰 평가기준은 변별력이 떨어져 기술력보다는 가격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국내 제도가 국제기준과 다르게 운영돼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시장 점유율은 1.9%(2014년)에 불과해 시공분야 점유율(7.1%)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국토부는 설계영역뿐만 아니라 CM에서도 국제기준을 보완한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즉, 종심제를 도입한 시범사업이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가의 발주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국제기준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해 종심제의 평가절차, 기준, 입찰안내서 등 표준안과 특례 운용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 중 종심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하반기 시범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력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ADB 기준의 입찰방법에다 '사회적 책임'을 더하는 종심제 도입 취지도 함께 반영해 기준을 마련하겠다"면서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엔지니어링 업계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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