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방지 위해 '안전보건관리비' 9% 인상된다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개정, 시행

용접 등 화기작업 장소 배치 화재감시자,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공사 

선임 겸직 안전관리자) 인건비 사용 가능

7일부터 시행...올해 5월 1일부터 신규 계약 적용

그간 8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안전관리 비용 부족 발생

인건비 부담 줄어들어

    보건관리자 선임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용접 등 화기작업 장소에 배치하는 화재감시자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공사에 선임하는 겸직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출처 뿌리뉴스

기존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7호, 2014.10.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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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을 개정,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인상 등의 개정 규정은 예산 및 입찰 일정을 감안해 올해 5월 1일부터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가 공사비에 별도로 계상해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보건교육 등에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보건관리자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안전관리 비용 부족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정보통신공사 중 일부 공사만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함으로서 위험요인이 유사한 공사가 계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보건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현행 대비 9.04% 인상하기로 했다. 총 단가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정보통신공사를 현행 ‘지하맨홀, 관로 또는 통신주 등에서 이뤄지는 공사’에서 ‘모든 정보통신공사’로 확대했다.  

또 건설현장의 화재·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감시자의 인건비 사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신설(지난해 8월)된 겸직 안전관리자 인건비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용 항목을 넓혔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연간 690억원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투자를 확대시키고 건설현장의 대형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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