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패 지수 세계 35위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6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6

113개국 작년 ‘법의 지배 지수’ 

8단계 하락 19위

법치 수준 나타내는 권위 지표

정부 권력 견제, 부패, 정부 개방성 등에서 낮은 점수

특히 부패 지수 35위

민사 사법정의, 질서와 안전 등은 높은 점수

일본 15위 미국 18위

[지난기사] 세계일보 2016.11.26

   작년 11월 22일 미국의 법조 관련 비영리법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The World Justice Project)가 공개한 올해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113개국 중 19위로 지난해보다 8단계나 떨어졌다.

source worldjusticeproject.org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

http://conpaper.tistory.com/48847

http://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media/wjp_rule_of_law_index_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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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P가 매긴 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사법 신뢰도, 세계은행이 내놓는 계약분쟁 해결 평가 등과 함께 한 나라의 법치 수준을 나타내는 권위 있는 지표로 꼽힌다.

한국은 평가점수 1점 만점에 0.73점을 기록했다. 이는 최신 평가 기준을 적용한 2014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2014년에는 0.77점으로 99개국 중 14위, 지난해에는 0.79점으로 102개국 중 11위를 차지했다.

항목별로는 정부 권력 견제, 부패, 정부 개방성 등에서 0.7점에 못 미치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부패 항목은 0.65점으로 35위에 그쳐 칠레(25위), 요르단(33위)보다 낮았다. 반면 민사 사법정의, 질서와 안전 등에서는 0.8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WJP는 올해 민형사 사법정의, 부패, 기본권, 법 집행 등 8개 항목에 대해 일반인 11만가구와 전문가 2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국가별 점수를 산출했다. 한국에서는 법학자 등 전문가 그룹과 서울·부산·인천 시민 10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평가에 참여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황 교수는 “사법정의, 공정성, 객관성이 전보다 악화했다는 점을 우리 사회 전반이 수긍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북유럽 국가들이 최상위권을 석권했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이 1∼4위를 차지했고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가 그 뒤를 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싱가포르가 9위로 가장 높았다. 일본은 15위, 미국은 18위,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80위, 92위를 기록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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