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전문가 “한반도 상황,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어...” 우려 표명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북한 핵 프로그램 군사적 방안 해결 할 시
대규모적 피해 불가피"
북한 핵 공격 위협에 트럼프 극단적 생각할수도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군사적 방안으로 해결 할 시 대한민국의 대규모적 피해는 불가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카네기 센터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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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코프 교수는 “1월 초 여러 가지 중요 사안들이 발표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이중에서도 김정은의 신년인사에 주목했다. “김정은은 신년인사를 통해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곧 있으면 마무리한다고 하지만 ‘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란코프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그럼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이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래도 외교적 수단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한발 물러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자국 안보를 보장해주는 장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양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은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란코프 교수는 이어서 김정은의 정책이 자신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정책과 비교되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는 외교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는 “김정일은 북한의 소규모의 핵 억제 전력에도 만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김정은은 핵 운송수단을 포함하여, 핵 억제 전력의 완전체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대한 가설이 실제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대해 란코프 교수는 지난 1990년대 초 최초 북한 핵 위기 당시 미국은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정밀 공격을 검토했었던 적에 대해 떠올렸다.
“그러나 당시 해당 계획은 무산되었고, 이후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기에 앞서 조심스러워 했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북한 핵 시설을 무력화 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경우 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위치와 전 세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미 동맹 시스템에 위협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란코프 교수는 서울이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서울의 전략적 약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론적으로 북한은 서울에 소규모 핵폭탄의 위력에 비교되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새로운 한국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군 사병 입장에서는 미국이 인위적으로 한국군을 안전을 희생하면서 자국 안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미 동맹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교수는 이어서 “지난 대통령들은 이와 같은 피해를 절대로 받아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공화당 분위기에 둘러싸여, 미국 국익의 강력한 수호자 이미지를 구축해나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와 같은 피해가 ‘절대 받아드릴 수 없는 피해’일지는 아직 의문이다.”고 분석했다.
란코프 교수는 마지막으로 “다른 말로는 양측의(특히 북한 측의) 적대시한 발언들이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한반도의 상황은 더욱 더 불안해질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사실, 새로운 한국전쟁에 대한 가능성은 더 이상 정치계의 가설이 아닌 것이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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