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중국 압박 위해 러시아 껴안는 트럼프"…"한국은 본보기용 희생양" - 스푸트니크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일자리 창출 정책’ 어느 정도 성과이후

러시아- 중국의 밀착 이완 외교 우선 순위 둘 듯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어느정도 성과를 보이고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감이 잡히면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을 이완시키는 데 외교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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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과의 기존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트럼프의 초창기 스텝에 덩달아 움직이지 말아야 하며, ‘자국내 여론’을 수렴한 입장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도 함께 나왔다.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전 외교부 장관)은 최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IFES)가 발간하는 <현안진단>에 기고한 ‘트럼프 시대의 개막과 한국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실리를 위해 언제든지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트럼프의 1~2년 후의 정책 방향이 지금과는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송 총장은 “트럼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4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제재로 중국 경제를 약화시키면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고 중국의 군사력 팽창도 억제할 것”이라며 러시아와의 친분 과시도 중국 압박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시사했다.

송 총장은 “트럼프는 ‘위협을 통한 승리(Winning through Intimidation)’ 책략을 서슴치 않을 것”이라며 “한국 지도자는 국내 지지가 단단해야 트럼프나 시진핑의 기세와 위압을 버틸 수 있다”고 어느 때보다 강한 리더십을 주문했다.

송총장에 따르면,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은 무역과 방위비, 무기구매 같은 양자문제와 핵·미사일을 둘러싼 대북정책으로 양분된다. 또 트럼프는 대외 협상 성과를 조기에 보여 주고자 한국을 표본으로 삼아 살계경후(殺鷄警猴) 전술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 ‘닭을 죽여 원숭이에게 경고한다’는 중국 고사성어에서 한국은 ‘원숭이’보다는 ‘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을 거칠게 다뤄 미국의 이익을 취하면 가깝게는 일본과 호주, 멀게는 독일같은 기존 우방국가들이 트럼프 자신의 페이스에 말려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송총장은 특히 “한국은 다른 나라와 균형을 맞추면서 각박한 협상을 전개해야 할 것이나 자기 군을 작전통제하는 미국을 상대로 철저히 교섭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어차피 진행 중인 군사작전권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총장은 한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국의 외교안보 역량을 총동원한 거대한 사전 투자를 요하는 시나리오’와 ‘위험한 사후 관리를 감수하는 시나리오 등 2가지 선택지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미국과 협의, 중국 참여하에 북한과 협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 야권이 집권하면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보수정권이 재창출되거나 우유부단한 야권지도자가 집권하면 두번째 시나리오, 곧 “‘북한의 도발-미국의 제재-군사행동 과시-한반도 위기-협상’으로 이어지는 위기관리 사이클이 전개될 때까지 버티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송총장에 따르면, 미·중 관계가 경색되더라도 북핵 협상에는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트럼프는 2018년 중간 선거와 2020년 재선을 위한 대차대조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북핵협상 테이블에 앉을 전망이다.

입으로는 동맹을 말하지만, 동아시아를 휘저으며 역내 역학관계를 크게 변화시킬 전망이다.

먼저 한국에는 미군 철수를 거론하면서 통상 압박과 주둔비 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처럼 상호 모순되는 정책을 강행, 중·일에서 일고 있는 민족주의를더욱 부추기고 이 결과 일본은 ‘강력한 보통국가’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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