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TPP에서 “영원히 탈퇴”…아베 정권에도 큰 타격 Trump signs order withdrawing from TPP, reinstate 'Mexico City policy' on abortion
'미국 우선주의' 시대 개막
취임 첫 행정명령 서명
"미국 노동자 위해"
본격적인 보호무역 '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백악관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영원히 탈퇴”해 일본 등의 참가국에 통보한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source CBC
Trump signs order withdrawing from TPP, reinstate 'Mexico City policy' on abortion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자유무역협정(FTA)의 한 형태.
NAFTA처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공동시장을 목표로 하며,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체제 개편을
위한 선제적 무역규범 정립의 의미도 있다.
2005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을 가입국(P4)으로 출범하였다.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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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양국간 통상협정 체결을 목표로 한다. 서명에 앞선 회의에서는 일본의 자동차 시장을 “불공평하다”고 비판해 시정을 요구할 생각을 표명했다. 일•미를 중핵으로 하는 TPP는 붕괴하고 협정은 발효되지 않는다. TPP를 성장전략의 기둥으로 내세워 트럼프 대통령에 번의를 재촉한다고 주장해 온 아베 정권에는 큰 타격이다.
노동조합 대표와 면담한 트럼프 대통령은 “TPP를 공식적으로 끝냈다”고 말해, 대통령령 내용은 “매우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2월에 예정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과의 회담에서 2국간 협정을 타진하거나 대일 자동차 수출 촉진과 일본과의 사이에 있는 무역적자 삭감을 향한 협의를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령은 TPP 탈퇴를 “미국 노동자에 있어서 공평하고 경제적 이익이 있는 무역협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이 지난해 2월 서명한 협정과 함께 “협상에서도 영원히 탈퇴한다”며 재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자세를 명백히 했다.
TPP는 12개국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미국 의회 승인이 발효 조건이다. 칠레에서의 보도에 따르면, 칠레의 무뇨스 외교장관은 23일, 미국의 TPP 영구 탈퇴 표명에 따라 3월에 칠레에서 장관급 회의를 열 생각을 참가 각국에 전했다고 밝혔다. TPP에 참가하지 않은 중국과 한국도 초대해 미국을 제외한 새로운 틀의 대안도 타진한다고 한다.
대통령령에 서명하기 전 기업경영자와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평무역의 실례로 일본에 대해 언급했다. 일본은 미국에서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일본이 미국차 판매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 공평하지 못하다.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시장이 폐쇄적이라는 인식도 거듭 표명해, 생산거점을 해외에 이전하는 기업에는 ‘국경세’로 일컫는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고 재차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와의 3개국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나선다고 하고 있어, 조만간 대통령령에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
션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TPP 탈퇴에 대해 “새로운 통상정책 시대의 상징이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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