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내년말 결정 추진

'4자 합의' 이행 사항

대체 매립지 연구 용역 착수

1년6개월 소요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 공동 태스크포스(TF)팀 참여

   20년 넘게 수도권 2500만명의 쓰레기를 받아온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부지가 이르면 2018년 말 판가름난다. 

인천 수도권매립지 전경 출처 인천일보

 

인천 수도권매립지 현황. 출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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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4575&PAGE_CD=N0002&CMPT_CD=M0118

1조원 재산 가치 '서울시 수도권매립지 일부' 인천시 소유로

http://conpaper.tistory.com/4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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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오는 4월부터 대체 매립지를 찾는 연구 용역을 1년6개월간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최근 대체 매립지 확보 용역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TF팀에는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 업무 담당자,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추천한 전문가 8명 등 총 11명으로 꾸려져 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해부터 연구용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두고 협의해왔다. 단순히 대체 매립지를 고르는 선에서 그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TF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주변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매립 방식과 후보지 주민을 설득하는 방안도 포함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TF팀은 3월 말까지 2~3차례 추가로 회의를 열어 과업지시서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3개 시도가 분담해 총 7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용역 발주는 4월쯤 가능할 전망이다. 

대체 매립지 확보 연구는 1년6개월 동안 진행된다. 내년 말이면 매립 후보지에 대한 윤곽이 나오는 것이다.  

3개 시도가 현재 수도권매립지처럼 대체 매립지를 공동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이번에 함께 다뤄진다. 시 관계자는 "공동 매립과 개별 매립 가운데 어느 방안이 나을지도 연구된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과업지시서가 완성되는 대로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말 결과가 나오면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하는 후보지도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 매립지 조성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한 '4자 합의' 이행 사항이다. 앞서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2015년 6월28일 4자 협의체 최종 합의문을 통해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합의로 2016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은 기한 없이 연장됐다. 103만㎡ 면적의 3-1공구 매립장을 더 쓰기로 한 것이다. 4자는 또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달았다. 

사실상 무기한 연장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둘러싼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2015년 12월29일 "사용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은 매립 연장은 적법하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년여간 이어진 소송은 다음달 9일 인천지법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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