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자 ‘460조 대출 폭탄’ 본격 대응

2분기부터 긴급 생계자금 두 배

자영업 금융권 대출 DB 첫 구축

치킨집 몰린 곳에 치킨집 차리면

대출 신청시 이자ㆍ한도 등 불이익

“수년전부터 경고… 뒷북 대책” 지적

  정부가 그간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460조원대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올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출처 온라인매체

edited by kcontents

우선 주먹구구로 이뤄지던 자영업자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재활을 돕는 한편, 명확한 통계가 없어 실태파악조차 어려웠던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DB)를 정비해 향후 대책의 토대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수년 간 숱한 경고에도 불구,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야 나서는 것을 두고 ‘때 늦은 대책’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불경기 직격탄을 맞을 걸로 우려되는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 대출상품인 미소금융 긴급 생계자금을 올 2분기부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정부 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창업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무분별하게 내줬던 자영업자 대출 심사도 올 상반기 중 ‘소상공인 전용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해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들은 자영업자의 연체 이력, 연 매출액 등만 확인하고 대출 한도ㆍ금리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대출 희망자가 어느 지역에 어떤 가게를 낼 지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치킨집 밀집 지역에 치킨집 창업용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엔 이자나 대출한도가 불리해 질 수 있다.

자영업자 대출 중 증가세가 높은 부동산 임대업 대출엔 은행마다 특화된 여신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분 분할상환제를 도입해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상환하는 방식 등이다.

정부는 또 그간 자료 부족으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 자영업자 관련 통계자료 구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등은 2월까지 자영업 업종ㆍ유형별 미시분석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상반기 중 업종ㆍ유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3분기까지는 시중은행 외 2금융권까지 아우르는 자영업자 대출 DB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자영업자 대출을 타깃으로 대책을 내놓은 건 처음이다.

그만큼 자영업자 대출이 우리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가 빌린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의 합계(자영업자 대출)는 작년 9월말 기준 464조5,000억원으로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3분의1 수준에 육박한다.

최근엔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는 등 대출의 질도 악화하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저축은행(23%)과 상호금융(59%)의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시중은행(12%)을 훨씬 웃돌았다.

작년 9월말 기준 자영업자들이 저축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67.2%(2조2,848억원)가 담보인정비율(LTV) 70%를 넘는 ‘고위험 대출’이었을 정도다.

하지만 이미 미국발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맞아 정부의 이런 대책이 선제적 효과를 가질지는 미지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5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제도도 개편키로 했다.

지금은 자녀 동의가 있어야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 받을 수 있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평균 34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바뀐 제도가 시행되는 올해 말부턴 이런 불편을 덜 수 있게 된다.

한국일보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