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 건설감리 용역 통합발주 활성화 추진

유사 공종 인접 공사현장 통합 발주 가능

현재 발주청 판단에 일임

통합발주, 전체 발주건수 대비 9.7% 불과

예산 절감 효과 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유사공사 인접현장 통합발주 원칙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대형 국책사업 등에서 건설감리 용역의 통합발주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처 매일건설신문

edited by kcontents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조사해 지난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감리 용역은 개별발주가 원칙이나 1995년 예산 절감 및 용역관리 행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유사 공종의 인접한 공사현장들에 대한 건설감리 용역은 통합해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2014년부터는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 이내’인 경우에만 통합감리가 가능하도록 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통합발주로 인한 부실감리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원주~강릉 고속철도｣ 둔내역사-횡성역사 조감도. 통합감리 성공사례

edited by kcontents

그러나 현재 통합발주 여부는 특별한 제한없이 발주청의 판단에 일임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전국 건설현장의 통합발주 실적은 전체 발주건수 대비 평균 9.7%에 불과하며 특히, 통합발주가 가능함에도 개별발주한 사례가 다수이다.

이는 업무담당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 및 통합발주 필요성 미인지 등이 통합발주 활용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건설감리 통합발주로 예산절감한 사례를 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을 검증해 세종시, 청주시에서 각각 발주하는 SB플라자 신축공사 건설감리 용역을 개별발주가 아닌 통합발주해 약 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원주~강릉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검증해 횡성역사-둔내역사, 평창역사-진부역사 간 공사의 건설감리 용역을 각각 통합발주토록 함으로써 약 12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2016년 전국 건설현장의 건설감리 용역 발주계획(총 335건)을 조사한 결과, 통합발주 가능한 곳(총 105건)이 전체의 31.3%로 확인됐다. 개별발주로 계획된 것을 통합발주로 전환할 경우 최근 4년 대비 향후 매년 평균 약 2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로인해 부패척결추진단은 유사 공종 인접 공사현장의 감리용역은 통합발주를 원칙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 목표로 현 규정은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는 것. 

[세종=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ilyoss@ilyo.co.kr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