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 구조물 공사, 분리 발주돼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고도의 전문성 준설공사 수행업체

경영상 어려움 해소 및 해외진출 경쟁력 제고 해야

   항만 어항시설등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 준설 공종의 분리 발주 필요성이 제기됐다. 

 

출처 태평양해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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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에 따르면 고도의 전문성이 요하는 준설공사 수행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종의 분리 발주가 필요하고 밝혔다. 

 

이번 연구과제를 수행한 홍성호 연구위원은 “기초 및 박지준설 공종의 분리 발주 할 경우 준설공사업체는 원도급자위치에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수 있어 첨단 준설기술 개발과 대형 준설선을 보유할 여력을 확보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이 향상될수 있다”며 분리발주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같은 당위성에 대해 그는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박지문설 공종은 공사의 성격 및 기술관리상 분리발주가 타당하고 기초준설 공종의 경우에도 후속 공종인 사석쌓기를 동일한 업체가 수행하면 분리발주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분리발주가 타당한 6가지 유형을 보면 먼저 △산업 육성이 필요한 공사, △다른공종과 시공 목적물 및 장소가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관계 법령에 의해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한 공사,△하도급 공사의 비중이 높은 공사 등이다. 

 

수중 구조물 공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신항만건설촉진법’의 불리발주 공사유형에 박지준설 공종 또는 기초 및 박지준설 공종 모두를 포함하고 기존 항만 및 어항시설이 개선·정비 사업에도 적용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또는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주계약자 공도도급방식을 활성화 시킨후 분리발주 의무화를 시도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성공사례가 축적되면 기초 및 박지준설 공종의 분리발주에 관한 발주기관의 거부감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홍성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준설공사 국제경쟁력이 1990년대 이후로 저하되기 시작했다며 2000년대에 와서는 자체 기술만으로는 해외 선진업체들과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뒤쳐저있어 기초 및 박지준설 공종의 분리발주를 통한 준설공사업체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매일-백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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