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재개발 주택 3000가구, 행복주택으로 공급
올해 행복주택 4만8000가구 사업승인 마쳐
입주자 2만가구 모집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공급
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올해 행복주택 4만8000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마치고, 입주자 2만가구를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5일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81만가구에 지급하는 한편, 18만가구에 주택 전세·구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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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 행복주택' 임대료 수준 "더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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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도입된 행복주택은 2014~2017년 14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지를 확보한 상태다. 사업 승인은 10만2000가구에 대해 이뤄졌다. 이는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수치보다는 1만가구 이상 적다.
정부는 올해 행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급 방식을 다양화 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을 도입한다. 현행법상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일정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주택을 서울시(SH) 등이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행복주택이 시세의 60~80% 수준이지만 그보다 더 낮출 예정이다. 이재평 국토부 행복주택정책과장은 "임대료를 충분히 낮춰 입주하는 젊은 계층의 부담을 줄이도록 SH공사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대학교 부지 내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대학협력형 행복주택'도 도입된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공급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12만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늘어난 수치다. 국민·영구임대 등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물량이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의 대출 지원 형태로 공급하는 물량이 5만가구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풋옵션(시장가격에 관계없이 특정 상품을 특정시점 특정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줘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을 1만가구 규모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9월에는 청년 창업인만 입주할 수 있는 '창업지원주택'을 경기도 판교에 200가구 규모로 착공하고 1000가구를 신규로 지정할 예정이다. 노후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해 청년·고령자 1~2인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은 2000가구를 승인해 공급을 추진한다.
대학생·취업준비생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는 6000가구,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4000가구 공급한다.
전세·구입자금 18만가구에 지원
전세·구입자금은 18만가구에 대해 지원한다. 디딤돌 대출은 모든 물량에 대해 유한책임대출 방식이 적용된다. 대출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책임 범위를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만 한정하는 제도다. 담보로 제공된 집값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져도 집만 포기하면 나머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전세금을 지켜주는 전세보험(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가입대상 보조금 상한이 올라가고 보증료율은 인하된다. 전세보험은 HUG와 SGI서울보증이 취급하고 있는데, 가입하면 전세금을 거의 전액 보장해준다.
가입대상 보조금 상한을 수도권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지방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 보증료율은 개인 0.150%→0.128%, 법인은 0.227%→0.205%로 인하한다. 보증금이 5억원이라고 할 때 보증료 부담은 연간 75만원에서 64만원으로 줄어든다.
세종=이현승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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