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美·日선 SOC 재투자 활활…넋 놓은 한국 `강 건너 불구경`" 관련 언론보도 해명
SOC 시설물,
R&D와 관련 법령 정비
합리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 추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16.12)
’18.1월 시행예정
’10년 1조 1,000억원 유지보수 예산
→ ’17년 2조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참고자료] 노후터널 보수 모습 출처 뉴스에이
[보도 내용]
(매일경제 1.5 조간)
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 급증에 대비해 체계적 인프라 관리 대책과 예산 마련 시급
http://news.mk.co.kr/newsRead.php?no=9422&year=2017
[해명 내용]
국토교통부는 성능중심으로 유지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유지보수 투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다가오는 SOC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50~70년대 본격적인 SOC시설에 투자하여 노후도가 높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부터 SOC 건설이 급격히 증가하여 지금이 선제적 대응의 적기입니다.
우리부에서 관리 중인 SOC의 노후도(1, 2종 시설물 23,815개소 기준*)는 준공된지 10년 이하 40%, 10~20년 35%, 20~30년 15%, 30년 이상은 10% 수준입니다.
*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의 중요도가 높은 터널, 교량 등 주요 시설물
이에 국토교통부는 SOC 시설물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ㆍ예측하고 보수ㆍ보강의 최적시기를 도출을 위해 R&D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R&D) ‘사회기반시설의 성능중심 관리·운영을 위한 한국형 성능등급 산정기술 개발’/ ’14.6∼’17.6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주관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관련법령정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16.12)-’18.1월 시행예정
시설물의 안전성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내구성, 사용성도 포함한 성능 중심의 종합적 유지관리체계를 법령 개정을 통해 ’18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10년 1조 1,000억원에 불과하던 유지보수 예산을 ’17년 2조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SOC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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