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保守主義, Conservatism) 외 진보주의(進步主義, progressivism)
한국의 정치 용어는 정치인이나 학자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질된다.
새누리당에서 분당된 개혁보수신당의 보수 색깔에 대해 의견들이 분분하다.
보수주의(保守主義, Conservatism)
관습적인 전통 가치를 옹호하고, 기존 사회 체제의 유지와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이념을 말한다.
보수주의를 이름표 붙은 병에 집어넣으려 하는 것은 마치 공기를 흐르는 액체로 만들려는 것과 같다. ... 그 근본 자체로부터 나오는 문제인 것이다. 보수주의는 정치적 사상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습관, 감정적 상태, 삶의 방법에 더 가깝다. ”
— R.J. White
상대적으로 급격한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진보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치로서의 보수는 현상 유지(status quo)를 하거나,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수주의는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많은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여타 다른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들, 과거로의 회귀를 추구하는 반동주의와 현상을 유지하려는 수구파와는 구별이 필요하다. 보수주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서양의 경우 산업혁명 이후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의 모순에 반발하는 사회주의는 진보로 분류할 수 있는 반면, 경제 영역에서의 온건적 자유화는 보수에 가깝다. 보수로 분류할 수 있는 여러 사상이나 정치 집단이 있으며, 그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한국의 보수주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절대적 영향력으로 인해, 친미적인 성격과 반공주의가 강하다. 이로 인해 한국의 보수주의는 한국 특색의 보수주의라기보다는 '미국적 보수주의'의 하나의 분파라고 부를 수 있는 면이 있다.
토마스홉스의 보수(이념형 보수)와 최소국가이론(시장형 보수)이 결탁해있는 형태이다.
평가
첫째, '자유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반공주의'와 '한미동맹'은 보수주의자들의 상당수로부터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와 냉전의 시대적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준 핵심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셋째,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및 1980년대의 재정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장 원리의 강조, 구조조정, 민영화, 재벌 내지 대기업 중심의 감세를 특징으로 하는 전 세계적 변화에 따라 한국 사회에 확산된 이데올로기이다
대한민국의 신보수주의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를 전후해서 기존의 보수 우파와는 차별성을 주장하는 보수단체가 등장했다. 이를 뉴라이트 계열 단체로 지칭하며, 대표적인 단체로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자유주의연대 등이 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명심하고 있어야 할 점은, 보수주의는 절대악 혹은 절대선이 아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부여된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예로 들어서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공직자나 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공무원에게 협조적이며 법을 존중하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자세를 보인다. 다만 부정의하고 합법적이지 않는 법이나 권력에 대해서는 보수주의자는 거부하거나 저항한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헌법과 하위 법률에 부합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력에 대해서만 복종하며 오히려 정당하고 합법적이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저항하기도 한다.
관행이나 전통 등을 중시하며, 선례가 없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하며, 안정적인 삶을 중시한다. 여기서 보수주의 (保守主義) 라는 말이 나왔다.
권리의 보장과 이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의 수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전문]
https://ko.wikipedia.org/wiki/%EB%B3%B4%EC%88%98%EC%A3%BC%EC%9D%98
진보주의(進步主義, progressivism)
진보주의란 나아갈 방향에 있어 현상 유지보다 변화에 중점을 두는 형태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보수주의이다. 보수와는 반대로 신속한 사회의 변화를 추구한다.
진보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며, 시대적ㆍ역사적 배경에 따라 상대성을 띠는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18세기 유럽의 절대왕정에 반발하여 J. J. 루소 등에 의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진보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의 모순에 반발하여 사회주의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는 보수주의가 된다. 계급을 철폐하자고 외치는 자유주의는 초기에는 진보성을 띄고 있었으나 자본주의가 발전이 되고 계급이 도래한 현재도 그에 대한 대안을 반대하고 아니 무슨 계급이야?!를 외침으로서 오히려 보수성을 띄게 된다. 반대로 경제적 계급의 형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주장하는 이들은 진보성을 띄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사상이 시대를 거쳐가며 진보와 보수를 오가는 것.
한국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을 진보권에서 주장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이다. 지금 한반도의 정치상황이 분단이니 현상유지를 하며 나라를 꾸려 가자는 쪽이 보수성을 띌 수 밖에 없다. 반대로 분단이라는 현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어 보자는 쪽이 진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파가 이렇게 갈리는 것은 진보성과 보수성의 특징에서 기인한다.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여당과 야당 모두 어차피 보수인데 한쪽은 진보라고 하고 왜 한쪽은 보수라고 불리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 진보권에서 통일을 지향한다고 해서 모든 진보가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 반대 = 보수라는 논리는 위험하다. 실제로 한국 노동당은 사실상 분단현실을 인정하고 통일보다는 현상유지에 더 관심을 보이지만 민주당계보다 보수적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전문]
https://namu.wiki/w/%EC%A7%84%EB%B3%B4%EC%A3%BC%EC%9D%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