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조세부담률 추이 및 2016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경제문화 Economy, Culture/경제금융 Economy Finance2016. 12. 27. 17:28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215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2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사상 최고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올해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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