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원개발에 5년간 31조 투자, 한국은?

내년 예산 겨우 1천억원 

에너지 수입의존도 97%,

전문가 "일관성 갖춘 시스템 중요"

중국, 매년 80조원 투자

   일본, 중국 정부가 세계 자원개발시장 침체를 기회로 삼아 수십조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고 있다. 

source JOGM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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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다가올 고유가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다. 반면 우리나라의 내년 자원개발 지원예산은 단 1000억원에 그친다. 이명박(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손실만을 부각시키는 등 정치적 기준을 들이대다가 에너지·자원 안보라는 정책적 중요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올해 집행한 해외자원개발 지원 예산의 규모는 632억5000만엔(약 649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61억엔보다 12.7% 늘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일본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지원기구(JOGMEC)를 통해 자원개발업계에 앞으로 5년간 3조엔(약 31조원) 규모의 직접 출자 혹은 채무보증에 나선다. 저유가로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줄어들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석유·천연가스 자주개발율을 지난해 25% 수준에서 2030년 4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국 정부도 비슷하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2010년 이후 매년 700억~800억달러(약 80조~96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국영기업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PC),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SINOPEC),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등 국영기업은 그동안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투자에 힘입어 세계 메이저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주요 자원개발사업을 ‘싹쓸이’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저유가 상황에서 더욱 지원을 줄이는 등 경쟁국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 왔다. 올해 우리 정부가 편성한 공기업의 해외사업 예산은 611억원에 불과하다. 정점에 달했던 2011년보다 93% 삭감됐다. 저유가까지 겹치면서 석유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은 간신히 계속사업만 유지할 뿐 신규 사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민간 기업 지원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민간 자원개발기업의 해외사업을 지원하는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성공불융자)는 국회 국정조사까지 거친 끝에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2011년 71개에 달하던 해외 자원개발 신규 사업은 2014년 17개로 감소했고, 그마저 지난해와 올해는 단 하나도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고려해 내년 특별융자를 1500억원 규모로 부활시키려 했으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500억원이 줄어 1000억원만 반영됐다. 일반적으로 광구 시추 1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나마도 과거에는 대출한도는 총 사업비의 80%, 실제 대출은 총 사업비의 30% 수준에서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아예 한도를 30%로 줄이고 대출도 25%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간 기업에만 대출이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자원 수입의존도가 97% 육박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 자원개발 정책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일관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일본이 정책 자체를 장기적으로 잘 끌고 가는데, 이를 보고 배워야 한다”며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는 게 맞지만 에너지 자원 분야는 길게 보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정치적 리스크가 크면 민간은 기피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자원개발 사업을 ‘경제적 이슈’라고 느끼고 정치적 바람을 타지 않고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적인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세종=이동우 기자 canelo@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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