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예산, 전년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지진경보 체계 강화

공공기관 내진보강 지원 강화

향후 중기재정계획 지속 확충 계획

  경주지역 강진(9.12. 규모 5.8) 발생을 계기로 지진방재 관련 투자확대 등 안전분야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재정을 대폭 확대* 지원

출처 조선일보

공공기관 내진보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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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활성단층 최소 450곳… 지진 가능성 파악에만 25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3/20160923004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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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163억원 → (’17) 3,669억원

1.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경주 지진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한반도 활성단층 조사, 지진전문가 양성․확충 등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강화

지진발생의 主원인인 판내부 활성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지원

동남권 지역 단층대를 ‘20년까지 우선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단층(약 450여개) 조사 실시

* 활성단층 조사 등 지진관련 기술개발: (’16) 234 → (‘17) 388억원

정부의 지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지자체, 공공기관의 전문 인력과 조직 보강

* 안전처 12명, 기상청 7명, 원안위 6명, 문화재청 4명

2. 지진경보 체계 강화

경주지진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긴급재난문자 발송지연 등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강화

재난문자 발송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고, 국가재난관 정보시스템* 보강

*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보강   : (‘16) 7 → (‘17) 86억원

지진관측망*(지진계 확대 설치) 조기 확충으로 지진경보시간을 당초 50초에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

*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 (‘16) 81 → (‘17) 203억원

지진방재 선진국 수준의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3. 공공기관 내진보강 지원 강화

철도, 교량 등 지진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 내진보강 조기 추진

공항‧철도 등 1,917개소에 예산을 집중투자*하여 주요 SOC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19년까지 조기 완료**

* ’16: 287개/551억, ’17: 551개/1,744억, ’18이후: 1,079개/2,417억

** 국도 교량 : ‘20→’18년, 일반철도 : ‘20→’19년, 공항건축물 : ‘20→’18년

4. 지진예산 지속 확충

경주지역 강진발생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안전 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지진예산을 지속 확대 지원할 계획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중기재정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내진보강, 활성단층 조사 등 지진예산 확충 예정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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