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교통 SOC시설 국제 비교기준 재정립 해야..."인구 한명당 도로 길이 꼴찌"

육동형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국제 비교 한계, 새로운 지표 개발방향 제시

국토 면적당 도로길이 OECD 상위권 

인구 한명당 도로 길이는 꼴찌 

도로·철도 등 물리적 수준 따져 

투자방향 정책수립 한계점 노출 

이용자 만족도 반영지표 개발해야

(현황)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교통 SOC 시설 수준비교를 통해 SOC 투자 적정성 또는 필요성 등을 제기하여 왔음

출처 한국도로공사

한국의 국토면적당 연장은 인프라 수준의 과·부족을 판단하기에 적절치 못한 지표

국토면적당 연장 지표의 상대성/국토연구원

국제비교 지표의 개선 대안

대안 I : 양적 공급지표의 개선

 유효용량기반 지표를 통한 국제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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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OECD, G20 등 선진국 위주의 국제기구에 속한 국가와 비교

▪ 지표 비교 및 회귀분석(국제추세선)을 통해 SOC 시설 수준 판단

(국제비교의 문제) 면적당 연장, 인당 연장과 같은 단순 비교지표를 기준으로 한 국제비교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로 인해 그 활용에 대한 검증이 요구됨

▪ G20 국가 대상 국제비교 시 국토면적당 연장 기준으로는 고속도로 1위, 일반국도 2위, 총 연장 6위이나, 인당 연장 기준으로는 고속도로 8위, 일반국도 13위, 총 연장 18위임

(새로운 지표의 개발 방향) 공급량 중심의 지표개발에서 벗어나, 교통을 복지 및 서비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패러다임 변화를 비교지표에 반영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정책방안

① 지금까지의 국제비교를 통한 교통 SOC 시설 수준 비교는 투자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 아닌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함

② 향후 국제비교는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며, 이는 곧 이용자 측면의 만족도와 함께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 공급을 위한 유지·관리 관련 지표 개발의 노력이 필요함

③ 우리나라의 교통 SOC 시설 수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국제자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수집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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