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창원서 잇단 매설관 파손사고

‘지하시설물 지도’ 활용도 낮아

  최근 창원에서 송수관·가스관 파손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거액을 들여 만든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일명 지하시설물 지도) 활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덕산교 아래 국도변에서 발생한 가스 유출 사고 여파로 13일 오후 경찰과 

모범운전자회 관계자가 동읍 구도로 방면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서울시 등 전국 82개 시에 상·하수도 전기 가스 난방 관로 등 

7대 지하시설물 정보를 편리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자동갱신시스템

http://gis.seoul.go.kr/GisWebDataStore/Gis_Edu/html/S0304/SGIS-HTML.jsp?sgis=0304&pgis=0202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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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 공간정보시스템 정확성 떨어져"

http://www.etnews.com/2015061100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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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사 신청 시 지자체의 지하시설물 지도 첨부가 강제사항도 아닐 뿐더러, 해당 지하시설물 지도의 정확성도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치정보 미비가 부른 사고

지난 3일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서 하천공사 중이던 굴착기가 900mm짜리 송수관로를 파손시켜 3일간 이 일대 4만5000여 가구 주민들이 단수 불편을 겪어야 했다. 당시 시행사였던 경남개발공사는 관련 정보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에는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에서 수자원공사의 공업용수관을 매설하던 중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가스관을 파손해 400t가량의 가스가 유출됐다. 시공사가 가진 설계도면에는 해당 가스관 위치가 누락돼 있었다.

이 같은 공사 중 지하매설물 사고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7월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의 한 도로변에서 도시가스 배관공사 중 매설돼 있던 중압배관이 파손돼 가스 일부가 누출됐으며, 지난 4월에는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 도로에서 질소 공급관 매설 공사 중 가스가 누출됐다.

1000억짜리 ‘경남 지하시설물 지도’ 활용도 낮아

지하매설물 사고가 잦자 국토부가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작업에 나섰다. 도내 시·군은 2002년부터 지하매설물의 위치정보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자그마치 876억원(국비·도비·시군비)의 예산을 들여 2010년까지 시 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마쳤으며, 2011년부터는 군 지역으로 확산 구축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1077억원가량이다.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도로굴착 등에 따른 각종 사고로부터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거액의 세금이 들어갔음에도 이 지도는 활용이 저조하다. 시행사에서 관련 지도를 행정청에 요청하면 제공하는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하시설물 지도가 있는 줄도 몰라 활용을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유관기관 의존 ‘신뢰성 부족’

도면이 활용되지 않는 또다른 이유는 1000억원짜리 지도에 담긴 내용을 온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같은 경우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정보가 담겼지만 가스, 전기 등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지하매설물의 경우 유관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자료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정확한 정보’ 구축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협조가 안 돼 파악하지 못한 자료는 국토부에서 연 2회 갱신하는 자료를 내려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남도와 창원시에 따르면 연 1회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자료를 갱신하고 있지만, 시설물은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 있어 갱신시점 이전이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창원시 의창구청 관계자는 “지도의 오류 가능성 때문에 시행자 등에 지도 이용 의무화는 위험한 일이다. 참고자료일 뿐”이라면서 “설계 때 지하시설물의 직접 파악은 물론 시공사도 시공 때 현지를 반드시 살피라고 알린다”고 말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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