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

정치 이야기는 '금기' 중 하나

정치학은 쉬워보여도 실상은 심화과목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국가 막장화 초래할 수도

정치 참여율, 제대로 된 사회의 척도

높을수록 공공서비스 수준, 경제적 능력 높아

투표 참여율이 꼭 바로미터는 아냐

민주주의 국가 정통성=공정한 국민들 투표

출처 Funnyjunk

1. 개요

어떤 조직이든, 구성원들이 권위를 획득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를 정치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의 운용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등을 일컫는다.(예 : 법의 재정, 예산 분배) 

본 항목도 후자에 중점을 두고 서술되어 있음을 유의할 것. 그 외에도 갈등과 조정을 오가며 반복되는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학자도 있으며, 특히 정치학자 해럴드 라즈웰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을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이라고 한 바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는 단순히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익이라는 판돈을 걸고 하는 전략 카드 게임으로도 빗댈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권력 하나 하나가 카드인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이해 관계가 비슷한 사람들이 뭉쳐 시민 단체, 기업, 정당 등의 집단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집단을 이익 집단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이익 집단은 시위나 여론 형성, 서명 운동, 로비 등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여 이익을 추구한다. 전략 카드 게임에서는 카드가 일단 많아야 유리하듯, 정치에서도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야 유리하다. 한편, 이러한 비유로 보자면 법학은 어떻게 룰을 만들고 카드 스펙을 설정해야 공정할까?[2]를 공부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고, 정치학은 주어진 룰과 카드들을 어떻게 다뤄야 승리할 것인가?라고 보면 된다.

사회문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정치의 영역에 해당되지만, 그 중에서도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사회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주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왔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는 예전부터 경제, 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과거에는 피지배층을 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나, 근대에 들어서부터 경제정책의 비중이 높아졌고,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회 계층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어떻게와 왜로 대표되는 방법론과 정치적 이상에 의해서 나뉘어진다.

여기까지 봐도 알겠지만, 군주나 독재자, 혹은 전자에 해당하는 계급을 따로 상정하지 않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을 비롯한 현대의 몇몇 사회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대한 반감까지 등장하는 판국인데, 이는 후술한다.

2. 정치의 영향력, 상호작용

감정의 재료가 되는 모든 것들은 종교, 정치, 도덕, 애정, 적대감 등 인데, 이 점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일지라도 평범한 개인들의 수준을 거의 넘어서지 못한다. 유명한 수학자와 그의 구두를 만드는 사람 사이에는 지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성격과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 차이는 종종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아주 미약하다.

- 귀스타브 르 봉, <군중심리학>

종교, 군대와 더불어서 키배를 유발하는 최강의 떡밥을 달리는 분야이며, 커뮤니티의 붕괴 원인인 정치, 종교, 군대, 또는 남자 중 하나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사실 정치와 종교는 조상을 같이 한다. '다스릴 치(治)'가 물을 다스린다는 의미로, 홍수나 가뭄은 고대에는 지도자가 능히 막아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고대의 원시사회나 고대문명을 보면 사제가 도시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역사시대부터 정치를 하다가 죽은 사람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그뿐만 아니라 정치에 몸담은 이가 아닌 필부들도 정치 하나로 인해 개죽음당한다. 세상을 바꾸고 수 많은 사람들을 먹여살리지만 수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으며 지역,국가를 붙이고 떼어놓을수도 있고, 심지어는 지구멸망을 현실화하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가 바로 정치다. 당장 한반도 부터 갈라진 나라가 고작 정치 한개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나타나는가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힘들 정도.

성적인 이야기와 종교 이야기와 더불어서 사람을 개새끼로 만드는데 더없이 좋은 것. 그래서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흠좀무한 것이 바로 정치다. 그래서 해외여행시에도 안전한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치활동이나 정치 이야기는 거의 자제 혹은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나 정치학은 겉보기에는 누구다 다 이야기하고 뉴스만 조금 접하면 이야기하기 쉬워보여도 실상은 심화 과목인 것이 정치 과목이자 정치학이다. 고등학교 정치와 법사 과목만으로도 이과 놀리기가 가능할 정도. 그런데 이과 놀리기의 예시들로는 주로 역사나 문학이 거론된다. 

한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의 여러 나라는 기초과목 축에 끼지도 못한다.

2.1 정치와 투표 참여도

아무리 그래도 개개인의 삶과 어떻게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나친 정치적 무관심은 국가의 막장화를 부를 수 있다. 

출처 Iconfinder

세계적으로도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많은 나라가 겉보기에는 시끄러워도 제대로 굴러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독재국가 싱가포르는 투표율과 정치 참여도가 높으며, 러시아의 경우는 50%가 넘지 않으면 투표를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140%의 투표율을 자랑한다. 반대로 스위스는 정치 참여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결국 정치 참여율이 제대로 된 사회의 척도가 아니며, 정치 참여를 높이는 것보다 시민들이 정치를 올바르게 볼 줄 아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투표참여율이 정치참여의 온전한 척도가 될 수 없음도 마찬가지다. 정치참여란 정치적 가치분배과정에의 참여를 말하는데, 투표는 그것의 한 방식일 뿐이다. 현대의 정치는 선거에서의 투표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 언론활동, 주민예산 참여 등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사회구성원의 참여의지와 참여제도가 구비되어 있어야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독재국가인 싱가포르의 정치참여도가 높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단지 투표율이 높은 것 뿐이며, 정치참여도가 높다면 독재정체는 나타나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높은 투표율과 스위스의 낮은 투표율도 정치참여를 단적으로 말해 주지는 못한다. 스위스는 지역 이슈에 주민참여가 활발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국민투표나 국민발의 등의 요건도 그리 문턱이 높지 않아 직접민주주의적 성격이 타 국가보다 높다.

일반적으로는 주민의 정치참여도가 높을수록,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경제적 능력 등이 다른 지역이나 국가보다 높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투표율은 정치의 척도라기 보다는 정통성의 척도이다. 정통성이란 사회의 정치체제, 정치권력, 전통 등을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일반적 관념으로 국가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즉 정통성이 없으면 그 정권은 존속되기가 어렵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통성은 공정한 절차에 따른 국민들의 투표이다. 투표율이 높고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된다면 해당 정권의 정통성은 매우 높아진다. 물론 정통성이 높다고 해서 그 정권의 정치수준이 높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즉, 투표율은 정치의 척도와 다른 별개의 문제다

출처 리앤컴퍼니 개발 사이트

2.2 정치와 사회성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도 인터넷 혹은 sns와 같은곳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피력하거나 의견을 올려 자신과 다른 성향이라는 이유로 다투고 욕하며 싸움, 고소까지 마다하지 않는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정문화로인해 공정해야 할 정치에 사심이 들어가 부정부패를 일으킨다던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의 권력자가 그 기능을 다하지 않고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린채 정치만을 위해서 편가르기와 줄타기를 하며 능률을 낮추는 소위 '정치질'을 찾아볼수있는것이 대한민국이다

정치라는건 결국 최소 백과사전 이상을 써도 논하기가 쉽지 않다. 모두가 참여하는 것 못지않게, 그에 따른 대가도 지불되어야 하는 게 정치다. 또한 정치의 초점은 정치라는 단어보다 인간이라는 기본 가치에 맞추어야 한다.

서구에서는 선거철이 되면 각 신문사가 정정당당하게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와 이유를 밝히며, 각종 매체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정치인을 풍자하고 심지어 스티븐 콜베어 쇼처럼 페이크 뉴스쇼까지 큰 인기를 누리고, 문화 예술 연예인들이 자기 이름을 밝히고 특정 후보와 정책을 지지하고 유세전에 참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역시 민주주의의 고향.

3. 다른 의미의 정치

단순히 국가를 다스리는 일만 정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상호간의 의견을 조화롭게 하고 이끌어나가는 것 역시 정치에 포함된다. 

더 지니어스에서 보면 이런 류의 정치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주장하는 의견이 정답이나 옳은 것이 아니어도 상대에게 보여주는 제스쳐나 말로 설득해 자신과 같은 의견으로 만들어 반대 의견을 짓누를 수 있을 만한 언변술이나 행동들을 정치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력은 일상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언변 뿐 아니라 행동, 눈빛, 평소 그 사람의 평판 등도 정치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위에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도 이 정치가 좋아야 실천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정치력이 뛰어나면 인생이 편해지지만 도덕성과 정치력은 별개이기 때문에 역으로 정치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더 지니어스에서도 그렇고 게임에서도 자주 당해볼 수 있다. 인생 자체가 정치의 연속이기는 하지만.

이주일 당시 국회의원 모습

출처 스포츠동아

4. 정치 명언들

가장 위대한 정치가는 가장 인간적인 정치가이다.

루트비히 포이어바흐

국민에게 자치(自治)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이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국회로 가는 정치가가 있는가 하면, 감옥으로 가는 정치가도 있다.

E.피트(영국의 정치가)

여기에는 나보다 더 코미디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떠난다.

이주일

정상배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시대를 생각한다.

J.F.클라크(미국의 성직자)

출처 나무위키

[전문]

https://namu.wiki/w/%EC%A0%95%EC%B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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