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부 장관 취임 1년, 성과는?

주택에서 주거로 패러다임 바꾼 주거안정책 호평

신공항-철도파업 등 교통이슈 해소

주택공급과잉 실책도

   올해 김해신공항부터 11·3부동산대책까지 유독 정책 이슈가 많았던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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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주택에서 주거로 바꾸고 철도파업 등 각종 사안에서 원칙을 관철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주택전망이 엇갈리면서 주택과잉공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14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주택정책의 경우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행복주택과 같이 서민주거안정책이 가장 활발했다는 평가다. 강 장관도 지난달 19일 월례조례에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데 국토부가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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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 장관은 기존 정채인 뉴스테이 사업을 시장에 안착시켜 중산층의 주거안정은 물론 건설업계에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뉴스테이 활성화 정책에 따라 현재까지 약 1만2000가구의 뉴스테이가 공급됐다. 정부는 내년까지 총 4만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15만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에서 주거로 패러다임 바꾼 주거안정책 호평 

8월과 11월에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경우 평가가 엇갈린다. 최경환 전 부총리의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달아올랐던 부동산 투기자본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 특히 11·3대책의 경우 전매제한기간 연장과 청약1순위 제한 강화, 재당첨 제한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피해 없이 투기자본을 효과적으로 제한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이같은 강 장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11·3정책 등은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 재편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공택지 공급을 줄인다는 8·25 대책이 되레 시장 열기를 부추겨 11·3대책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말 주택 공급과잉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진행된 주택정책이 결국 내년 공급악재를 양산했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부터 2년간 약 70만가구가 공급돼 부동산 시장 침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선 강 장관도 "연초부터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주택을 공급하지 않으면 2~3년 뒤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올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교통분야에선 수년간 표류됐던 영남권 신공항 선정을 김해공항을 마무리 지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손꼽힌다. 한 전문가는 "신공항을 둘러싼 지역 갈등으로 과거 정권에서 풀지 못한 숙제를 강 장관이 주도적으로 매듭지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서발고속철도(SRT) 운행 후 첫 주말인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역

에서 승객이 SRT 열차를 촬영하고 있다. SRT는 서울 용산에서 출발하는 

코레일의 KTX와 달리 서울 수서에서 호남선과 경부선을 운행하는 

고속열차로 운임요금은 수서~부산 5만2600원, 수서~목포 4만6500원이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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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철도파업 등 교통 이슈 해소도 성과 

철저한 원칙고수로 화물연대 파업을 단기간에 마무리하고 2개월 넘게 끌었던 철도노조 파업까지 종료시킨 점도 강 장관의 성과다. 최근엔 수서발고속철(SRT) 개통으로 117년만에 철도경쟁 체제를 도입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받는다. 이밖에 강 장관은 자율주행차·드론(무인 항공기)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집중했다. 관련 규제 개선과 사업 발굴을 독려하고 철도·버스 등의 안전사고와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 개선책 마련에도 힘썼다.

반면 연초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던 공항과 항공안전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다. 올해 2차례나 수화물처리의 문제를 야기한 인천공항과 국적항공기의 연이은 회항 소동도 이같은 안전불감증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해외건설 수주가 부진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13일 국토부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기획이나 디자인 역량, 사업발굴 능력이 있는 해외 전문가들을 아웃소싱해 의향이 있는 건설사들과 함께 해외건설촉진 지원기구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그만큼 내년엔 해외건설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의지로 해석된다.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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