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카․로봇․반도체 등 '신성장동력분야' 투자 확대..."4차산업혁명 대응

2017년도 3조 3,382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12월14일 공고했다.

 

바바라 촐만 한독상공회의소 소장은 머니투데이방송(MTN) 주최로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열린 '2016 서울퓨처포럼(SFF)'에서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techm.kr

바우처 적용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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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지원규모) '16년 대비 3.1% 감액한 3조 3,382억 원

 

* 산업부 R&D예산 규모 : (’15) 34,660억원 → (‘16) 34,458억원 → (‘17) 33,382억원

* 국가R&D예산중 산업부 비중 : (’15) 18.3% → (‘16) 17.8% → (‘17) 17.2%

 

 (중점지원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성장동력분야에 ‘16년 대비 2.5% 증가한 3조 587억 원 투자

 

* 스마트카․로봇․반도체 등 유망 신산업 분야 주요 사업 증액

: (‘16) 1,476 → (’17) 2,117억원(641억원 증액, 43.4%)

*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분야 주요 사업 증액

: (‘16) 2,284 → (’17) 2,432억원(148억원 증액, 6.5%)

 

(제도개선)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

 

* (책임성 확대) 연구자 이력관리제 및 책임평가제 도입, 경쟁형 R&D방식 확대 등

(자율성 확대) 연차평가 및 연차협약 폐지, 수행과제 총량제 완화, 혁신바우처 확대 등

 

각종 제도개선 내용과 사업의 상세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17년 1월중 ’부처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 2017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예산 특징 >

신성장동력분야 투자 확대 : (‘16) 2조 9,843억 원 → (’17) 3조 587억 원

(올해와 비교 744억 원 증액, 2.5%)

 

① 스마트카․로봇․반도체 등 유망 신산업 분야 관련 사업 예산 증액

 

* 자동차분야 핵심기술개발 : (‘16) 525 → (’17) 824억원(299억원 증액, 57.1%)

로봇산업 핵심기술개발 : (‘16) 722 → (’17) 884억원(162억원 증액, 22.5%)

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 연구개발 : (‘16) 229 → (’17) 409억원(180억원 증액, 78.4%)

 

② 신기후체제 대응 및 미션이노베이션 이행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분야 예산 증액

 

*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 (‘16) 1,694 → (’17) 1,813억 원(119억 원 증액, 7.0%)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개발 : (‘16) 381 → (’17) 399억 원(18억 원 증액, 4.8%)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전력) : (‘16) 209 → (’17) 220억 원(11억원 증액, 5.4%)

 

③ 산업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하여,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 예산 증액

 

* 엔지니어링 핵심기술개발 : (‘16) 120 → (’17) 203억원(83억원 증액, 68.8%)

지식서비스산업 핵심기술개발 : (‘16) 328 → (’17) 340억원(12억원 증액, 3.5%)

디자인혁신역량강화 : (‘16) 420 → (’17) 434억원(14억원 증액, 3.3%)

 

④ 무인항공기․가상증강 등 성장 유망 산업 선점을 위한 6개 사업 1,007억 원 신설

 

* 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34억, 국가전략프로젝트 72억, 권역별신산업육성 139억,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개발 437억, 직류송배전시스템 52억, 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273억

 

󰊲 장비구입형 기반구축 감축 : (‘16) 5,676억 원 → (’17) 4,365억 원

(올해와 비교해 1,311억 원 감액, △23.1%)

 

① 산업부는 자체 편성단계에서부터 한정된 규모내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구축된 장비구입형 기반구축 사업 중심으로 강도높은 구조조정 노력*을 했다.

 

* 산업기술기반구축 : ‘16년 2,746억 → ’17년 2,378억(△367억, △13.4%)

지역산업거점지원 : ‘16년 2,930억 → ’17년 1,987억(△943억, △32.2%)

조기 일몰 시행 : 산업기술기반구축 관련 3개 사업을 ‘17년 조기 일몰

 

② 또한, ‘16년도 기금계획 변경 등*과 기초․원천연구 비중 확대** 등 정부 예산편성 기조에 기인하여 예산이 감액되었다.

 

* ‘16년 추경(25억) 및 전력기금계획 4변경(360억)으로 감액폭 증가(당초 34,073억원 기준 △2.0%)

** 기초 연구비중 추이 : (’15) 38.1% → (‘16) 39.0% → (‘17 목표) 40.0%

 

< 2017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주요 제도 개선 >

통합 공고에서는 사업의 효과성과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연구개발(R&D)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 ‘16.12.1일 산업부 연구개발(R&D)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기 공개(보도자료)

 

연구개발사업의 내실을 제고할 수 있도록 책임성 강화

 

① 연구자 이력관리제 도입: ’연구자 연구역량‘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상향(20→30점)하고, 주관적 평가지표를 객관적 지표로 전환(정성→정량 평가)하여 체계화

 

② 평가자 이력관리제 및 책임평가제 도입: 평가자의 연구분야·내용·실적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관리하는 ‘평가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 기존 ‘무작위 추천제도’를 ‘빅데이터 기반 지능화된 추천’으로 전환

 

- 또한, 과제선정부터 종료까지 일관되게 책임지는 책임평가위원을 의무위촉(과제당 2인)하여 과제를 전담 관리·지원

 

③ 연구개발(R&D) 지원방식 다양화 : ▴외부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기간 및 비용 절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비엔디(B&D: Buy & Development) 방식 도입, ▴업종간·기술간 융복합 대형과제 확대, ▴경쟁형 연구개발(R&D) 방식 확대 등 개방형 생태계 촉진을 위한 지원방식 다양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성 강화

 

① 연차평가 및 연차협약 폐지 : 형식적 회계관리 중심의 ‘실태조사+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워크숍 형태의 ‘연구발표회’를 신설

 

- 또한,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을 폐지하고 총 연구기간에 걸쳐 한 번만 협약을 체결(4년 미만 과제 대상)하는 방식을 도입해, 신속한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

 

② 연구 수행환경 개선 :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 산정기준을 ▴수행기관(주관+참여)에서 주관기관 기준으로 변경,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과 표준화 사업은 총량제 적용 제외, ▴우수성과 기업의 경우 총량제 적용기준을 1개 과제씩 완화하여 적용하고,

 

- ‘연구원 최소참여율’도 완화(20%→10%)하여 연구원의 과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는 연구원이 5개 과제에 참여시 일률적으로 20%씩 참여해야 하나, 향후 중요한 과제는 60%로 참여하고, 여타 과제는 10%씩 참여가 가능

 

③ 산업 연구개발(R&D) 혁신바우처 확대: 주관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참여 기관 간 단절된 사업화 연결고리로 인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16년 15개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된 바우처 제도를 ’17년 30개 사업으로 확대 적용

 

* ‘16.12월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개정안에 바우처 개념(제2조) 및 사업비 관리 및 사용(제30조)에 대한 규정 신설

 

< 2017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설명회 >

아울러, 산업부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폭 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17년 1월중 ‘부처 합동설명회’를 통해 서울, 대전에서 2017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한다

강성천 산업정책실장은 “2017년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과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회계년도 시작전 시행되는 통합공고를 통해 산업부 연구개발(R&D)사업 참여 희망자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접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 내실있는 사업계획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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