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준공후에도 교통유발 비용 부담해야한다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 불편 ‘원인자 부담’해소

“준공 이후 교통모니터링 사후관리 적용”첫 사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영근)은 경제자유구역(IFEZ) 내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을 대상으로 허가 이후 발생하는 교통문제에도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인천지역에서는 최초로 시행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개념 출처 서울 도시계획 포털

*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0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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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건축 허가 이후 발생하는 교통문제해결과 교통시설물 설치에는 IFEZ 예산을 투입돼 왔으며, 이에 따른 교통시설물 등의 설치가 지연돼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IFEZ는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송도점을 비롯해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코스트코 송도점과 2018년 준공 예정인 롯데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아울러 준공 이후에도 교통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입주할 신세계 쇼핑몰과 유사규모의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해서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IFEZ의 이 같은 방침은 대규모 교통시설물 입주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계획 단계부터 준공 이후까지 체계적으로 교통문제를 IFEZ가 주도적으로 관리 및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IFEZ는 이 같은 사업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송도점 준공 이후 나타난 교통 문제점을 모니터링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수 등 외부 교통전문가와 관련 기관인 인천시청, 연수구청 관계자, 인천지방경찰청 및 연수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사)교통영향평가협회와 사업시행자인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 개점 전후 주변 교통량의 변화

- 주차장 이용에 따른 교통 이용 실태 등을 점검하고 분석했으며

 

회의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주말에도 실시하고 임시주차장 사용 비용을 현대 아웃렛 부담으로 1년간 연장하고 추가되는 문제점은 다음 회의 시 협의하기로 했다.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은 2014년 4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2년만인 올해 4월 오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당시 예측된 현대 아웃렛 주변 교통량과 준공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된 교통량과의 비교분석 결과가 제시되었고, 교통정체 현상 및 불법주차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회의를 주재한 인천경제청 김명성 U-City과장은 “대규모 교통 유발시설에 대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시행자 부담원칙은 해당 시설물 이용객이나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즉시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IFEZ만의 차별화된 시책으로서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발전된 교통정책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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