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멈췄다"



산업생산 2개월 연속 뒷걸음질

제조업 가동률 70.3% '최저수준'

생산·투자·건설 '트리플 악재'에

국정 마비 정책당국 대응 손묶여

미 보호무역 강화·금리인상 임박

금융위기 이후 최악한파 가능성 


   대한민국호가 생산· 투자·건설이 고꾸라지는 '트리플 악재'에 국정 마비가 겹친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이다. 


출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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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서비스업 등에 찬바람이 불면서 공장 30%가 가동을 멈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한파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할 정책당국은 손발이 묶여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생산은 광공업(-1.7%)과 서비스업(-0.2%)의 동반부진으로 두달 연속 뒷걸음질쳤다. 9월에 전월대비 0.8% 감소한데 이어 10월에도 0.4%가 줄어든 것이다. 전체 산업생산이 두달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10∼11월 이후 1년 만이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철도파업 여파까지 겹치면서 운수업 업황이 나빴고,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도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보다 1.3%포인트 하락한 70.3%에 그쳤다. 2009년 3월(69.9%)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미끄러진 지난 8월(70.2%) 수준으로 다시 추락한 것이다. 중국 등의 매서운 추격으로 수출 판로가 막히면서 공장 10개 가운데 3개는 멈춰선 셈이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란 정국 속에 기업들은 투자를 미루고 있다.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 기계를 포함한 기계류(-3.6%) 투자의 감소로 9월보다 0.4% 줄었다. 이미 이뤄진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은 토목(-8.1%) 실적 감소 여파로 전월보다 0.8% 감소했다. 그나마 경기의 버팀목이 돼 왔던 주택건설 경기도 꺾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주택건설의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0.4~0.5%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회복 부진 속에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내건 '트럼프노믹스'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부정적인 외부 요인까지 겹치면서 12월 기업 경기전망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전망치는 91.7로, 기준선 100을 하회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면역력이 약해지면 사소한 질병에도 크게 고생하듯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업 환경을 위축시키는 작은 요소도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10월말부터 한달간 청와대와 경제사령탑의 국정시스템이 마비되면서 회복세에 보이던 경제가 깊은 늪으로 빠지고 있다"며 "구조적 위기를 동반하고 있어 과거 몇차례 경제위기 때와 달리 쉽게 일어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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