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건설 급증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 KDI

경기보다 은행의 가계대출 

과거와 달리 주택 수요보다 공급이 더 큰 폭 확대

  최근 주택건설의 급증은 경기보다 은행의 가계대출 태도와 더 밀접하였으며, 과거와 달리 주택 수요보다 공급이 더 큰 폭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출처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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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건설의 높은 증가세는 주택 이외 부문과 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 이후 은행의 가계대출 태도 완화에 더 밀접한 것으로 나타남.

주택건설 물량이 급증한 데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의 실질가격이 소폭 하락한 것은 최근 주택건설의 급증이 주택수요보다 주택공급에 의해 주도된 것임을 시사

향후 주택건설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건설업체의 수익성도 악화될 수 있으므로,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주택건설 급증으로 인해 일부 개선되었으나, 향후 주택건설이 조정되고 금리가 상승할 경우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

건설경기 수축기에 구조조정을 시작할 경우 더 큰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건설업체에 대해 사전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필요

한편, 최근 주택 관련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주택건설이 급증한 것은 다른 생산부문의 기대수익이 낮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

가계부채가 확대되면서 주택건설은 급증한 반면, 기업부채는 정체되고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은 생산과 관련된 부문의 기대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금이 주택건설 부문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뜻함.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능력을 제고하는 투자로 금융자원이 배분되기 위해서는 단기적 경기부양책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

오지윤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정규철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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