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교수가 본 '한국 정치 시국'

모스크바 카네기센터 한국학자이자, 

국민대학교 교수 안드레이 라니코프

"야당, 조기 탄핵에 관심없어

6개월까지 지연 가능성도"

"동아시아 가장 강하고 영향력 시민사회 입증"

   한국은 학생 및 중산층 근로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군사정권을 무너뜨려 국가를 민주주의로 이끈 1987년 여름 이후 정치계의 이런 풍파는 처음이라고 모스크바 카네기센터 한국학자이자, 국민대학교 교수 안드레이 라니코프가 기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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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시위의 규모가 유일무이하고, 둘째, 실제적인 전국민적인 시위이다. 중도좌파 야당도 중도우파 세력에 있는 사람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고 자신의 친구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둘러싼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에 대해 전문가는 언급했다.

전문가는 최근 주말 사건들은 시민사회 및 언론의 큰 활약과 사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모든 사실은 기자의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다양한 정치분석 언론들이 서로 자유롭게 자신들의 조사를 수행했다"고 라니코프 교수가 전했다.

라니코프 교수는 국민 반대시위가 위기에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고 판단했다. "매주 토요일 서울 시내에서 거대한 시위가 행해지고 있다. 시위는 극우 좌파의 소규모 단체에서 발의됐지만, 현재는 전국민적이 되었다"고 라니코프 교수는 전했다. "시위대의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이다. 이 요구는 대통령을 향해있지만, 실제로 시위는 야당과, 특히 더불어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왜냐하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힘없고 무능하게 임기를 마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런식으로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간단하다. 야당은 현재 조기선거에 준비가 안돼있고, 자신들의 결말에 대해 확신도 없다. 따라서 지난 한달동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동시에 국회에서 탄핵 문제를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방해했다. 하지만 백만명 이상이 참가한 반대시위로 야당에는 선택의 여지가 많이 남지 않았고, 이제는 탄핵인데 시간이 문제"라고 라니코프 교수가 언급했다.

교수는 박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세지를 분명히 주었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 한국 정치인들에게는 선택이 없다. 2주전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낮았던 탄핵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해 보인다"고 라니코프 교수는 덧붙였다.

"탄핵 과정은 야당이 의식적으로 과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2달정도 걸린다. 우리가 외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서두르는 것에 야당은 관심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6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라니코프 교수가 설명했다. "하지만 결말과 상관없이 이 위기는 다시 한번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하고 영향력 있는 시민사회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입증했다. 이 사회는 예전처럼 군사정권의 부정부패를 바로잡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교수는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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