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대안은?..."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

인사혁신처, 4일 국민대

‘공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직공무원 도입‧운영방안’ 

기획세미나 개최

 “우리나라 공직사회 순환보직 빈번해 도입 필요해"

   “순환보직이 빈번한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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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와 한국인사행정학회(학회장 조경호 국민대 교수)가 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공동 개최하는 ‘공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직공무원 도입‧운영방안’ 기획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공직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김동극 처장과 조경호 학회장, 학계, 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날 세미나는 공직 전문성 개념에 대한 고찰과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도입,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1부에서는, 조경호 국민대 교수의 사회로 진종순 명지대 교수가 각계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와 그간 축적된 연구결과를 종합해 ‘공무원 전문성 개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박현희 국민대 교수는 토론문에서 “전문성이란 개인의 고유능력인 동시에 조직사회화 과정의 산물”이라며, “공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문화적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곽철상 HMC 투자증권 팀장은 “불확실성이 더 이상 변수(變數)가 아닌 급변하는 사회에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공무원의 전문성과 일반기업의 전문성도 개념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조선일 순천대 교수는 “공무원 전문성에 대한 개념적 구성요소를 명확히 하고 이들 간의 연계를 강조한 것은 적절하지만, 전문가 외에 일반시민의 인식을 대변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2부에서는 오성호 상명대 교수의 사회로 ‘공직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과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함의’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정민 인사혁신기획과장은 토론문에서 “최근 1~2년 사이 발생했던 경주지진이나 메르스 사태, 과거부터 거론되었던 통상교섭 분야의 협상력 문제 등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웬디커틀러와 같이 평생 한 우물만 파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평생 한 분야에만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2017년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태준 상명대 교수는 “국제통상, 재난·안전 분야 등에 전문직공무원이 특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전문직공무원 출신만 보직 가능한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별도로 지정하는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희 국민대 교수도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정부조직의 전문성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문가 양성 방안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일반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이 원활하게 업무를 협조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공무원의 전문성 요인과 공직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채용에서 보직관리, 능력 및 경력개발 등이 연계되는 전문성 제고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국민 눈높이 맞게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인사혁신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면서, “인사혁신처 출범 2주년을 계기로 공직의 전문성을 한 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오늘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잘 반영하여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을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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