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도로터널 안전수준' 한단계 업그레이드한다

 1,900억원 투입

방재시설 터널 조명시설 조속히 개선

통합관리 등 통해 안전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와 국도에 있는 터널에 대해 ‘19년까지 안전시설 보완을 통해 관리수준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참고자료] 터널 사고모습 출처 YouTube

터널 방재시설 부족 현황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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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에서의 사고는 일반도로 구간에 비하여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폐쇄공간의 특성 상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99년 프랑스 몽블랑터널 사고에서 가연성 물질 적재 화물차의 화재가 주변으로 확산되어 39명의 인명 및 시설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터널의 구조물과 방재·조명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완·관리 해오고 있었으나, 보다 철저한 터널 안전관리를 위해 ‘19년까지 약 1,900억원을 투입하여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터널 내 사고예방 및 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설치하는 방재시설의 부족분을 해소한다. 

터널 내 방재시설의 경우 ‘04년 이전에는 별도의 기준 없이, 설계·시공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재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나 ’04년에 도로터널 방재지침을 제정하면서, 이후 건설되는 터널에는 터널별 등급에 따라 소화설비, CCTV, 비상방송설비, 라디오재방송설비 등 방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또한 ‘04년 이전에 개통된 터널에 대해서 수년에 걸쳐 시설을 보완하는 중이나, 터널 내 안전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국도는 ’17년에 26억원을 투자하고, 고속도로는 ‘19년까지 54억원을 투자하여 시설 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에도 터널 담당자들이 방재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연간 200회 이상 시행하고 있는 터널화재대응 현장훈련 시에도 시설 작동여부를 점검하여 이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밝기 기준에 맞지 않는 터널 조명시설도 조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12년에 밝기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조명기준이 개정되어 밝기기준을 미충족하는 터널 조명시설을 ‘10년부터 교체·보완해오고 있으나, 예산의 제약으로 교체비율이 높지 않았다. 

이에, ‘19년까지 고속도로와 국도에 약 1,4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터널 입구부의 조명을 기준에 맞도록 보완하여 운전자가 적응하는데 불편함을 없애 터널 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터널 사고 발생 시 감지와 전파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현재 터널 내에는 정지차량, 역주행차량 등을 검지하여 사고 발생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운영 중이다. 

하지만, 검지 정확도가 높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17년에 해당 시스템의 성능개선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여 자동감지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개선 후에는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민간 길도우미(내비게이션) 회사인 ‘아이나비’를 통해 사고가 발생하면 뒤따르는 후속차량에게 사고 상황 및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내년까지 SK 티맵(T-map)과 네이버 길도우미(내비게이션)로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터널 관리소를 추가 신설하고 터널 통합관리망을 재편하여 사고대응능력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현재 국도터널은 1km 이상 장대터널의 관리사무소에서 인근 중소터널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499개 중 388개인 78%만 통합관리되고 사고 시 터널까지 출동하는데 최대 60분가량 걸리는 등 초동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19년까지 약 440억원을 투입하여 통합관리소 25개를 신설하여 통합관리체계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그 결과, 운영되는 국도터널 총 752개 중 98%인 738개소에 대하여 전담인력에 의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며, 사고수습을 위한 현장출동이 30분 내로 가능해 질 전망이다. 

부가적으로 관리체계 개편 시에는 매년 56억원 가량이 운영비에서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섬지역 등 외딴지역에 위치한 500m미만 일부터널(15개소, 2%)은 시설·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개별 관리하되, 인근 소방서 등과 협조체제로 초동 대응태세를 확보한다. 

 

※ 고속도로의 터널 925개소는 도로공사 지사(53개)와 민자사업자(11개)가 직접 관리하며, 사고 발생 시 30분 이내 현장 도착 가능함. 

 

국토교통부 최정호 제2차관은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사고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터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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