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사실상 '오류 신고 접수'

[국민의 알 권리]

'친일·독재 미화' 현실로

집필진 31명 공개

비공개로 '깜깜이 의견수렴' 논란

내달 23일까지 전용 웹사이트에서 공개

현장 검토본 자유롭게 볼 수 있고 

의견 남길 수 있어...인증 필요

12월23일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내년 1월 중 공개

일부 시범학교에만 적용, 

검정교과서와 혼용하는 방안 등 거론

「올바른 역사교과서」 웹공개 사이트 

http://historytextbook.moe.go.kr

(케이콘텐츠 편집자주)

 교육부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교육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되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CG)

관련기사

"대한민국 수립", 뉴라이트 주장 반영된 '국정교과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65309

edited by kcontents

의견 수렴은 전용 웹사이트에 이북(e-Book) 형태로 공개된 현장검토본을 보고 의견을 남기면 이를 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이 검토해 반영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현장검토본은 자유롭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의견을 남기려면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임을 인증해야 한다.

이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현장검토본의 오류 내용과 근거, 오류 수정 의견을 적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의견 수렴'이 아닌 '오류 신고 접수'란 지적이 나온다.

또 제시한 내용은 게시판 등에 공개돼 자유토론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부 관계자들만 볼 수 있도록 해 의견 수렴 방식 역시 '깜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는 12월23일까지 약 한 달간 이런 방식으로 온라인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중 '대한민국 수립' 표현 등에 대한 학술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제시된 의견은 교과서 집필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전달돼 최종본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

여러 의견을 반영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내년 1월 중 공개된다.

한편 교육부는 의견 수렴 기간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론의 추이를 살펴 최종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장 적용 방안으로는 국정교과서의 일괄적인 적용 대신 적용 시기를 미뤄 일부 시범학교에만 적용하는 방안, 검정교과서와 혼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

교육부 발표 자료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hwp (0.203MB)

edited by kcontents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교육에 대한 현 정부의 역사관으로 인해 터져버린 사건

2013년 교학사 교과서 채택과 관련하여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면서 촉발됐다. (2013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 

당시 교학사에서 제작한 역사 교과서의 내용 부실과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 역사학계와 교육계는 대체로 교학사 교과서에 비판적이었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일부 학교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자 몇몇 동문과 시민단체들이 채택 철회 운동을 벌였다. 

일부 학교들은 '좌파의 공세에 맞서 보수 교과서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념 논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한편 교학사 교과서가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결국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했다. 

새누리당은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 운동'이라 불릴 정도로 교학사 교과서를 적극 지지했으나, 학계의 비판과 교육 현장의 외면으로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가 사실상 좌절되자 교과서 국정화로 방향을 틀었다. 2014년 1월 8일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 과정에서 '외압'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같은 날 여당에서는 역사 과목을 종전의 단일 국정 교과서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2015년 10월 국감에서 "지금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으로는 '균형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것" 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대통령 지시임을 인정한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다만, 20대 국회는 국회의 야당 및 야당성향 무소속 의원수가 171명으로 반수를 넘는데다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제3당 국민의당이 이를 막겠다고 하는지라 추진이 힘들어질 것 같다.

국정 및 검정 교과서 구분

국정 교과서는 국가 및 정부에서 직접 주관하에 나서서 저작목적으로 교과서를 발간하는 것[1]을 말하며 초중고등학교 어느 곳에서나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검정 교과서는 국가 및 정부에서 공인 채택된 민간 출판사들이 저작한 내용의 교과서를 말하는 것으로 국정과는 달리 학교별로 원하는 출판사나 학생에게 교육할만한 회사의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교육부 검정으로 승인되어 나오는 교과서를 말한다. 자격증으로 말하자면 국가기술자격증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격에 속하는 편이라 생각하면 된다.

교과서 제도의 주요 특징

출처 나무위키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