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책임제(Parliamentary system)의 이해

정치적 안정성 

입법이 쉽고 빠르다는 것 장점

입헌군주국가에서 대부분 채용

군소정당 난립 국가에서는 단점

총리사퇴 → 내각 전원이 사퇴해야

대표적 '의원 내각제'

영국 ,덴마크, 일본, 이태리, 태국, 그리스, 스페인 등

일본 내각 지지율은 60%로 역대 최고 

한국, 시기적으로 내각 책임제 시도할만 하나

당파 싸움 역사로 볼 때 오랜 과도기적 기간 필요

1. 국가의 형태

2. 의원 내각제 = 내각 책임제

1) 개요

행정부의 수반으로 총리(수상)을 두고 내각의 장관(대신)들을 입법부인 의회에서 선출하는 제도이다. 

원어적 의미로는 의회제 또는 의회 정부제라고 함이 옳으나, 의회 정부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영국을 포함 의회정부제를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총리나 내각의 장관이 되려면 먼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야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책임정부(Responsible government)의 원칙 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 또는 내각 책임제라 부르기도 한다. 한국에선 의원 내각제와 내각 책임제란 단어를 가장 대중적으로 쓰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인 한국에서는 먼저 대통령을 국민 직선제로 뽑고, 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총리를 임명한 다음, 총리의 제청을 받아 장관을 지명하여 청문회를 거쳐[1] 내각을 구성한다. 이 때문에 한국의 헌법엔 의원 내각제의 성격이 조금 가미되어있다고들 한다

2) 군주제와 공화제

국가원수가 세습식/선출식 군주냐 대통령이냐는 의원 내각제의 제한이 되지 않는다. 다만 입헌군주제의 경우 의원 내각제를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군주의 역할을 '국가의 대표자' 형태로 제한하고, 실권을 다수당에서 선출한 총리와 내각이 차지하는 형태를 통해 민주정과 군주제를 조화시킬 수 있기 때문.

3) 책임 정부

내각 구성원들은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여야 하며, 최종 결정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설령 총리의 입장이 자신의 의견과 대치되더라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각 전체가 공동으로 진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서이다. 총리와 장관이 국무회의 때마다 사사건건 대립한다면, 마땅한 견제 대책도 없는 상황이므로 정국이 혼란스러워지거나 일처리가 매우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의회에서의 불신임 투표로 인해 총리가 사퇴하게 되면 내각 전원이 한꺼번에 사퇴해야 한다. 이것도 역시 후대 내각의 정책에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이다.

출처 위키백과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