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와 '새건설'에 대한 기대

  앞으로 새 정부가 어떤 형태로 들어서든간에 건설분야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니 기대하고 있다.

우선 담합 등 민관 유착 부패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정책적 발주 현상도 지양될 것이다.

또 형식적 감리시스템도 개선될 것이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계획 및 발주 단계부터 시공자 선정까지의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어왔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거의 시행되어왔다.

이것은 대통령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 이를 실행하기 위해 형식적 타당성 조사와 환경,교통영향 분석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민자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시행사 손해 보전비를 국민의 혈세로 펑펑 퍼다주었다.

사실 시공 단계에서 부조리는 그리 많지 않다. 

있다면 설계변경하여 증액하는 것들인데 지금은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발주처와 시공사 사이에서 유명무실한 형식적인 감리시스템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사항들은 일부적이기는 하지만 한국 건설분야의 취약한 '계획단계'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한국이 선진국형 건설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다만 위의 사항들이 실제로 이행된다면 당분간 건설분야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건설산업이 한계에 도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력으로 승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으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진 한국건설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로 걸어가야 할 길이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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