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source VDARE.com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 2005년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가 맺은 P4 협정이 모태로, 2008년 미국·호주·페루, 2010년 베트남·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캐나다가 협상에 합류하면서 급격히 세를 불려왔다.

TPP는 가입국 총 국내총생산(GDP)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가 비준하면 발효되지만, 현재 12개 가입국 가운데 미국의 GDP 비중이 60.3%, 일본이 17.7%인 만큼 이들 가운데 어느 한쪽이 비준하지 않으면 발효되지 않는다.

미국은 트럼프의 대통령 공약인 TPP탈퇴를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자국 경제 보호정책때문이다.

한국은 미가입국이다.

출처 (사진=트럼프 페이스북) 출처 데일리한국

[현황]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1일 공개한 영상메시지에서 취임 후 TPP 탈퇴 의사를 분명히 했다 

TPP는 일 아베 총리의 대표적인 성장전략이다. 그는 지난 17일 트럼프와 만나서도 TPP 반대 입장을 재고해 달라는 당부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가 취임 이후 이를 실천하면 TPP는 좌초될 수 밖에 없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TPP 이탈로 인해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할 때 불리할 수밖에 없어 미국이 중대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미가입이 되레 약?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k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