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비정규 고용' 세계적 확대 추세 ILO - NON-STANDARD EMPLOYMENT

계절적 요인 큰 농업, 건설업 등 일반적

2014년 유럽 33개국 고용 12.3%, 일시적 고용 계약

이민자의 고용 형태 중에도 일시적 고용 많아

일본, 한 발 먼저 비정규 고용 도입,

2015년 37% 비정규 근로자

파트타임 고용도 세계적으로 증가

“최종 목표, 모든 노동을 적절한 것으로 만드는 것”

   

  국제노동기구(ILO)는 14일,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 고용에 관한 첫 포괄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ILO 동영상 캡처

ILO - NON-STANDARD EMPLOYMENT :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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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십 년간 “정규 고용에서 비정규 고용으로의 뚜렷한 전환”이 일어나 기업, 노동시장과 사회 전체에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규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가 있는 것 외에도 정규 고용으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아 실업에 대한 불안도 크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국에 대책의 충실화를 요구했다.

ILO는 비정규 고용을 ‘(계절노동 등)일시적 고용’, ‘파트타임 고용’, ‘파견 고용’, ‘위장청부’로 크게 나누고, 각각의 상황을 정리했다.

일시적 고용은 계절적 요인이 큰 농업, 건설업 등에서 일반적이며, 2014년에는 유럽 33개국에서 고용된 이 중 12.3%가 일시적 고용 계약이었다. 이민자의 고용 형태 중에도 일시적 고용이 많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거품 경제 붕괴 영향으로 임금 억제를 위해 다른 아시아 각국보다도 한 발 먼저 비정규 고용이 도입됐다. 2015년에는 일본에서 정의된 ‘비정규 근로자(파트타임과 아르바이트, 파견, 청부)’의 비율이 37%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파트타임 고용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사와 육아와의 양립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있어 중요한 고용 형태가 됐으며, 고용 전체 중 차지하는 비율이 40% 미만에 머무르는 여성이 파트타임 고용에서는 57%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최종 목표는 모든 노동을 정규 고용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각국에 비정규 근로자의 단체 협상에 대한 참가를 허용할 것과 근로시간 및 임금 등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부터 소외시키지 않도록 요구했다.【제네바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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