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SOC 분야 1조9913억원 투입..."올해보다 16.1% 증가"

도시철도 및 경전철, 도로 건설

노후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 등 중점 투입

‘2017년 예산안’ 29조6525억원 편성

올해보다 7.8% 늘어나

   서울시가 내년 도시철도 및 경전철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올해보다 16.1% 늘어난 1조9913억원을 투입한다. 

출처 뉴시스

서울시의 부문별 예산배분 현황(단위=억원).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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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안전 우려가 높아져 지진 예방 등 도시안전 부문에도 1조4077억원을 예산안에 편성했다.

서울시는 ‘2017년 예산안’을 29조6525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7.8% 늘어난 수준으로 지난 6년 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시는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규모가 늘고, 복지 및 도시안전·주거·일자리 예산이 확대되면서 전체 예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회계 간 전입금·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지출(3조4770억원)을 뺀 순계예산은 26조1755억원이며,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8조5418억원)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액수는 17조6336억원 수준이다.

먼저 서울시는 도시철도 및 경전철, 도로를 건설하고 노후 하수관로를 신설 및 개량하기 위해 SOC 사업에 올해보다 16.1% 늘어난 1조9913억원을 투입한다. 지하철 9호선 연장선 및 신림 경전철, 별내·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등 도시철도 사업에 6495억원을 편성했고, 하수도·하천과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각각 6910억원, 6507억원을 배정했다.

지하철‧교량 등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을 유지 및 보수하고 각종 재난예방 조치를 하기 위해 도시안전 분야에도 2016년보다 10.7% 증가한 1조4077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9월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 발생해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진예방에 617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공공건축물의 내진설계를 보강하고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 실태조사 등을 진행할 목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또 지하철 1~4호선의 노후 시설과 전동차를 교체하기 위해 1761억원을 배정했고, 도로‧교량 시설물 등 노후 인프라 보수를 목적으로 4112억원을 책정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소방장비 교체‧보강을 위해서도 각각 991억원과 1080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총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6029억원을 투입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어르신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에 8조691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지방세 수입이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입 증가로 전년보다 약 1조4300억원이 증가했지만 복지 분야의 지방비 지출과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등을 포함한 법정의무경비 역시 1조2000억원이 늘어 실제 집행 가용 재원은 빠듯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급증하는 재정 수요를 세입만으로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하철 9호선 연장선을 건설하고 안전과 관련된 노후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총 4299억원 수준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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