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천km 고속도로, 600km 고속철도 시대 개막..."정부, 92조 투입"
교통시설 확충·운영 집중 투자
혼잡개선·안전 증진·운영 효율화 집중
국토부,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확정·고시
‘20년에는 5,000km가 넘는 고속도로망과 600km 이상의 고속철도가 운영되고 도시·광역권의 혼잡과 주요 교통시설 안전이 개선되는 등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부문별·기능별 재원 배분 : 총사업비 (단위: 조원)
* 안전·운영·미래 분야의 자체조달, 민간투자액 사전 파악이 곤란해 국비투자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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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앞으로 5년간(‘16～’20년) 도로, 철도 등 국가 교통시설의 투자방향과 우선순위, 재원배분 등 종합적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되었다.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첨단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구, 기술, 경제 등 장래 교통여건 변화와 그간의 성과·한계를 고려해
① 통행여건 개선, ② 경제성장 지원, ③ 선진국 수준 교통시설 구축
등의 목표에 따라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주요목표 】
① 도시·광역 혼잡완화와 교통시설 적기준공으로 통행여건 개선
출퇴근시간 10%↓, 도로 혼잡구간 48%↓, 철도 이용의 혼잡도 22%↓
② 교통 SOC 건설로 인한 경제성장 지원
생산유발효과 147조원, 고용효과 95만명, 혼잡비용 87조원↓
③ 선진국 수준의 교통시설 스톡 구축
도로 6.6%↑, 철도 12.5%↑, 항만 하역 150%↑, 항공 수용 연간 2천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 ‘16~’20 기간 중 총 131.7조원(국비 92.0조원)을 교통시설 확충·운영에 투자할 계획이며, 부문별로는 도로 58.2조원, 철도 48.1조원, 항만 13.3조원, 공항 5.1조원, 물류·연구 개발(R&D) 등에 7.0조원 수준이 투자된다.
* 총사업비 131.7조원 : 국비 92.0, 지방비 4.2, 자체조달 14.0, 민간투자 등 21.5조원
특히, 교통시설 적기 공급을 위하여 계속사업 투자를 강화(총액의 68.3%)하고, 다양한 국민요구를 반영하고자 안전·운영·복지·연구 개발(R&D)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총액의 18.0%)하였다.
계획기간 중 국비투자는 5년간 92.0조원(연평균 18.4조원) 수준으로, 안전·유지보수 및 운영·경영 지원 등에 약 21.6조원이 도시부 혼잡 개선에 15.2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 도시부 혼잡 관련 : 도로 7.4조(국비 총액의 20%), 철도 7.6조(국비 총액의 22%)
제4차 중기시설투자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① 전략적 시설투자, ② 유지관리·안전 강화, ③ 도시·광역 혼잡개선,
④ 서비스 강화 ⑤ 신기술 개발, ⑥ 기후변화 대응, ⑦ 국제교통망 강화
등 7가지 세부전략을 수립·실행하는 한편, 주요 사업의 사전타당성과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투자재원 감소에 대비해 민간투자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확보 방안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서는 도시·광역교통망 혼잡개선을 위해 각 부문별 사업계획을 적절히 조율하고, 복지·안전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리적 투자기준 설정, 재원 배분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교통혼잡·사고 절감 등으로 인해 약 105.4조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사회적 편익 : 차량운행비용 11.5조, 통행시간절감 87.2조, 사고 0.66조, 환경 5.9조 등간접효과 : 생산유발 약 147조원, 부가가치유발 약 54조원, 고용창출 약 95만명 수준
국토교통부는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이번 주 중 관보에 고시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행복한 교통생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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