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압 크레인 등 중(重)차량 운행길 마련되나?

건설기술연구원,

중차량 운행제한 완화노선 지정 용역 

올 12월 마무리

내년 상반기 중 결과 알 수 있어

    함정단속 등 전국의 유압기중기 사업자들을 범법자로 내몰던 중(重)차량 운행 제한 문제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용역의 마무리를 기점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전망이다

대형 유압기중기 출처 korean.heavy-constructionmachine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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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차량 운행제한 완화노선 지정을 위한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과 발주처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께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첨단도로안전과에 따르면 “용역기관인 건기연이 용역을 수행 중이며 관련 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중차량 노선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기술검토 단계인데 올해 12월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역을 맡은 건기연 구조융합연구소 관계자도 “1차 연구 검토 중이며 용역이 60%까지 진행됐다. 1차 연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며 “기중기 임대업계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함께 나름대로 화물차 등 중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들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연구용역에 관해선 양측 모두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지만 용역 종료 시점을 고려할 때 운행 노선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차수 용역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확정된 계획도 없다. 이번 용역의 과업보고를 통해 노선을 발굴하는 게 목표이고 선정된 운행가능 노선은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차후 용역은 1차의 성과를 확인한 뒤 진행 가능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기연도 이번 용역을 1차년도 기초조사로 보고 있다. 이후 수요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노선을 정한다는 것이다. 기초조사를 통해 중차량 운행이 가능한 노선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건기연의 목표다. 이어 수요조사에서 유압기중기 임대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건기연은 이미 한국유압기중기연합회(회장 신표종)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상태이다.

용역의 종점은 보이지만 중간보고 등 업계와의 추가 의견교환은 아직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중간보고는 공식적으로 계획된 바 없다”고 전했다.

건기연도 “국토부에 수시로 보고하고 있지만 공개 중간보고가 계획된 바 없다. 왜냐하면 한두 해 진행하다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업 초기 총 소요기간을 4년으로 예상했을 정도다”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서울시의 중차량 운행노선 지정사업의 경우 2003년부터 시작해 7년의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건기연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희망사항이지만 올해 말 정도 대한건설기계협회 및 한국유압기중기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연구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과적차량 단속의 적발 대상에서 건설기계를 제외하는 대책은 마련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적으로 적발된 중차량의 처벌 유예는 힘들 것 같다”며 “지금으로서는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기관의 허가를 받고 운행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유압기중기연합회 신표종 회장은 “건기연과의 간담회를 통해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의 검토로 현실적인 운행 허가 노선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효율적인 노선개발을 위해 최대한 협조할 뜻을 밝혔다.

정일해 기자  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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