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경기도 턴키발주 서울시의 11배

경기도 매년 절반 턴키발주

서울시, 2013년 이후 100억 원 이상 턴키발주 단 1건,

2012년부터 턴키발주 금지

턴키방식, 낙찰율 높아 재정 부담

담합 우려도 커

설계 적합 최저가 방식 적용 추세

국토위 국민의 당 정동영 위원

  경기도의 공공공사 턴키 발주 비율이 서울시의 11배를 넘고 있다.

2013년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턴키 발주 현황 비교

(자료=정동영 의원실) 출처 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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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 당 정동영(전북 순창)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서울시의 100억 원 이상 턴키(일괄수주) 발주는 단 한 건이었다. 낙찰률도 75%로 낮았다.

서울시는 2012년 11월 원칙적으로 턴키 발주를 금지하고 있다. 턴키 발주 시에도 담합 우려가 큰 가중치 기준방식이 아닌 설계 적합 최저가 방식을 적용 중이다.

2013년 이후 서울시 총사업비 3조1538억 원 중 턴키 비중은 4%였다.

반면 경기도는 매년 공사비 기준 절반 가량을 턴키로 발주했다.

총공사비 기준 턴키 비중은 2013년 52%, 2014년 32%, 2015년 49%, 2016년 53%였다.

경기도는 2013년 이후 총사업비 2조4445억 원 중 46.1%를 턴키로 발주했다. 서울시보다 11.5배 많은 규모다.

낙찰률도 높았다. 2013년 낙찰률은 96%였고 2014년과 2015년 97%, 96%씩이었다. 올해는 99%에 달했다.

경기도 전체 공사비 낙찰률 평균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80%였다. 턴키 공사를 제외한 기타 공사의 낙찰률도 67%였다.

경기도가 턴키 방식으로 사업비 1조1259억원의 30%인 3629억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30%의 공사비가 부풀려져 건설사들에 지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턴키 공사는 건설사의 입찰 담합을 조장하고 수조원의 국민 세금을 경쟁 없이 재벌 건설사에 퍼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d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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