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 '진접선 복선전철', 2020년 개통 '불안'

경기도-남양주시

건설비용 분담 비율 둘러싼 갈등 불거져

남양주시, 경기도가 70% 내야

경기도, 50%만 부담할 것

2년 공사비 123억 조달 부족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남양주시 진접지구 14.78㎞를 잇는 진접선 복선전철 공사 비용 조달에 차질이 빚어져 오는 2020년 개통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edited by kcontents 

진접선 건설비용 분담 비율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것이 원인인데, 경기도는 최근 정부에 개통 지연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중부일보 취재결과, 경기도는 지난달 12일 남양주시에 ‘진접선 분담금을 분담비율(5:5)에 따라 부담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남양주시가 ‘분담금 분담비율을 7(경기도):3(남양주시)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한데 대한 회신 공문이다.

경기도는 또 같은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보낸 별도의 공문을 통해 ‘남양주시와 (건설비용) 분담비율에 대한 이견이 있는 실정으로, 진접선 개통(목표년도 2020년)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양주시가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부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접선 개통이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을 전달한 것”이라며 “남양주시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사실상 최후통첩 성격의 공문을 국토부 등에 보낸 것이고, 공사비 부족으로 개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공사비용 분담 비율을 7(경기도):3(남양주시)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지난해와 올해분 공사비용 일부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5억7천400만 원 분담을 요구했지만, 남양주시는 69억2천600만 원만 납부했다.

남양주시는 올해도 경기도가 요구한 190억9천500만 원 중 114억5천700만 원만 부담했다. 

공사비용 분담 갈등 탓에 2년치 공사비용 122억8천600만 원이 펑크난 셈이다.

진접선 건설비용 1조3천95억 원 중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부담해야 할 몫은 2천52억 원이다. 나머지는 정부(7천52억 원)와 서울시(3천991억 원)가 부담한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1천26억 원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남양주시는 615억6천만 원만 부담하겠다고 맞서면서 건설비용 410억4천만 원이 부족해진 셈이다.

수도권광역철도(GTX) A노선 성남역사 건설 비용 갈등과 똑같은 현상이 진접선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은 현행 법에 정확한 분담비율을 정해놓지 않은 탓이다.

경기도는 GTX는 물론이고, 하남선·별내선 등 광역철도의 경우 5:5로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진접선도 남양주시에서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경기도 관계자는 “진접선은 광역철도이고, 광역철도 건설비용 분담비율은 5:5가 맞다”면서 “지난해 착공한 별내선도 남양주시와 5:5로 분담하고 있는 만큼 진접선 분담비율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는 진접선의 경우 ‘국가 시행 광역철도’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30%만 부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별내선은 경기도에서 시행한 철도이고, 진접선은 국가가 시행한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비교해서는 안된다”면서 “국가시행 광역철도인 수인선의 경우 7(경기도):3(시·군) 또는 6:4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중부일보

k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