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속도? ...'KTX 평택~오송’ 구간, 민간기업 추가 건설 운영 추진

‘경기 평택~충북 오송’ 구간 46.3km

상·하행선 고속철 추가로 건설·운영 검토

현대산업개발 제안서 제출 

2022년까지 건설

2023년부터 30년간 운영 계획

KDI 적격성 평가 진행

“공공철도 대기업 나눠먹기 시작, 공공성 약화 우려”

   정부가 경부·호남고속철도가 모두 지나가는 알짜 노선인 ‘경기 평택~충북 오송’ 구간을 건설 대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estat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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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많아 수익이 높은 고속철도 분야에선 처음으로 민자 철도가 생기는 것으로, 철도 민영화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현대산업개발이 ‘평택~오송 고속철도’ 구간에 추가로 상·하행선 선로를 건설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했고, 6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민자 사업으로 적합한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9개 시공회사와 사모펀드 등의 투자를 받아 ‘(가칭)평택오송고속철도주식회사’를 만들어 2022년까지 선로를 건설하고, 2023년부터 30년 동안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투자비는 4조1768억원, 정부부담금은 2조2678억원인 사업이다. 현대산업개발의 제안서를 토대로 한 민자 적격성 평가가 한국개발연구원의 심사를 통과하면 첫 민간 고속철도 회사가 생기게 된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14곳의 민자 철도 대상 노선에 ‘평택~오송’ 구간이 포함된 만큼, 민자 적격성 평가는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 고속철도 운영은 코레일과 자회사인 에스알(SR·수서고속철도)이 맡고 있다. 정부가 수서고속철도를 코레일에서 분리할 때, 철도노조가 민영화의 시작이라며 2013년 23일 동안 파업을 벌여 수서고속철도의 대주주가 코레일이 되는 등 공공성을 지켜낸 바 있다.

안호영 의원은 “수익이 높은 철도 노선을 골라 대기업이 민간투자를 제안하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적격성 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민간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며 “공공철도에 대한 대기업의 나눠먹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철도의 공공성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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