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체계, 수직·종속적 구조에서 "수평·협력적 구조로 개선되야"

"건설업 혁신, 상생협력 대토론회"

서울시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가 하도급, 총체적 안전·품질 저하 초래,

"기술·시공 능력이 없는페이퍼컴퍼니 퇴출되야"

계약자 직접시공을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

건설근로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리 강화 제시

토론회 참여 엔지니어 

"건설업 혁신대책에 엔지니어들은 빠져있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불공정 등 부조리 문제는 수직적·종속적 하도급 체계에서 기인한다."

"건설업 혁신, 상생협력 대토론회"에서 지정토론을 하는 토론자

"꾸준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에 노력하는 건설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건설업 생태계 조성과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난 9월 22일(목)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건설업 혁신, 상생협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안)"으로 위와 같이 건설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가 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총체적으로 안전·품질의 저하를 초래한다."면서 "기술·시공 능력이 없는 Paper Company는 퇴출시키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건설업 혁신을 위한 대책으로 ▲계약자 직접시공을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 ▲건설근로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건설공사 실명제를 위해 주계약자 공급도급제를 강화해 2억에서 100억 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고, 향후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시행을 확대하며, 분리발주 공사는 직접시공을 의무화 한다.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는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 후 2017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적정임금 지급 확인 방안으로 현재 대금e바로 시스템에 직종, 근무일수, 시중노임단가를 추가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리 방안으로 하도급 사항과 근로자 임금·퇴직금 지급 관리를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키스콘과 대금e바로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끝으로 고 본부장은 이번 혁신대책의 의의와 효과로 "건설업 체계가 수직·종속적 구조에서 수평·협력적 구조로 개선되고,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업체는 입찰단계 컨소시엄 구성과정에서 배제되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등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 근로자는 적정임금 지급으로 경험과 능력있는 근로자 육성과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품질향상과 재해율이 감소될 것"이라고 밝히며, 하도급 관리에서는 "효과적인 관리시스템 개선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이행실태 여부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지정 토론은 서울대 장승필 교수가 좌장을 맡고, 연세대 한승헌 교수, 전국건설노동조합 문혁 기획총괄실장,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박흥순 건설정책실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조상구 회원정책실장이 참여했다.

연세대 한승헌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보다 더 앞선 발주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을 하도급이 아닌 동등한 관계로 설계단계부터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의 시중노임단가 적용은 노임단가가 전국 직종별 평균단가로 원가계산의 조사단가이며, 100% 의무화할 경우 기업의 경영자율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실장은 "건설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불투명에서 기인한다."면서, "적정임금 최소임금 도입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방지하고, 청년들을 건설업 근로자로 유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해 양 단체의 이익과 관련된 주장만 말했으며, 플로어 토론에서도 양측 입장차이만 뚜렷이 나타내는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회가 끝나 후 만난 엔지니어는 "건설업 혁신대책에 엔지니어들은 빠져있다."면서, "선진국은 고부가 가치의 건설업을 추구하기 위해 엔지니어산업의 발전과 엔지니어에 대한 대우를 우선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린 아직 후진국적 건설업 혁신만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씁쓸한 심정을 나타냈다.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기술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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